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보류되며 사실상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간호법의 핵심은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여야가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야당 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법안 명칭을 두고도 여당은 ‘간호사법’, 야당은 ‘간호법’을 주장한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1년 3개월 만에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태도를 바꿔 다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입장을 선회해 PA 합법화를 위한 간호법을 재추진했다. 6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법’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난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 유사하다. 간호법 제정에 한사코 반대했다가 의료 공백 사태에서 간호법을 들고나온 여당의 태도나 지난해 민생법안이라며 간호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번엔 급할 것 없다는 야당의 모습이나 일관성이 없긴 마찬가지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여당이 ‘간호법’이라는 법안 명칭에 동의했고,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상세히 정해 제출했는데도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호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다는 제안 이유부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까지 흡사하다. 여야가 간호법을 흥정하듯 주고받는 사이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PA 간호사는 불법으로 내몰리고, 의료계 내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법안까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 가며 정쟁거리로 삼아서야 되겠나.
이재명이와 야당, 도대체 뭐하자는거냐? 간호법 만들자고 떠들더니 왜 이번에는 반대하냐? 국회의원들 정말 나쁘다. 모든걸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것같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본성을 갖고 있을까?
2024-08-23 02:31:19
의사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반발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윤통.정치란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해야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되돌릴수 있는 것도 용기다.더이상 혼자만의 고집을 부리지말고 원상복구 하기 바란다.
2024-08-23 10:40:47
2000명 조언하면서 개혁이라고 이야기한 참모들 공개하고 2000명때문에 들어간 예산 물어내게하고 의대생 전공의들 1년간 허송세월하게만들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 바란다 의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도 깔아뭉게면서 의사 수입하겠다 전세기로 환자들 실어나르겠다고 한 참모들 공개하고 처벌하기 바란다
이나라 여의도 쓰레기들에게 뭘 바랄건가? 그저 지넘들 주머니 챙기기나 특권챙기기는 누구보다 잘하면서 국가의 쟁점사항은 니밀락, 내밀락하는 것들 모조리 한강물에 쓸어 넣어야지. 아니 한강물이 오염되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2024-08-23 11:19:55
여야가 입장이 비뀌어서 어쨌다는 것인가? 사회적인 상황이 바귀면 주장이 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장과 정책이 바뀌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의 논설은 무엇이 옳고 그른 지, 동아일보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야 논설,사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저 비아냥이나 일상는 요설을 사설이라고 포장해내놓는 동아일보는 논설진을 당장 교체하든지, 사설을 없애야 한다.
2024-08-23 11:01:50
나라에 도움이 안되는건 민주당이다. 좌파 포퓰리즘에 국민 목숨은 없는 모양이지?
2024-08-23 10:40:47
2000명 조언하면서 개혁이라고 이야기한 참모들 공개하고 2000명때문에 들어간 예산 물어내게하고 의대생 전공의들 1년간 허송세월하게만들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 바란다 의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도 깔아뭉게면서 의사 수입하겠다 전세기로 환자들 실어나르겠다고 한 참모들 공개하고 처벌하기 바란다
2024-08-23 09:09:34
어느당이 청개구리 심보냐?
2024-08-23 02:31:19
의사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반발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윤통.정치란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해야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되돌릴수 있는 것도 용기다.더이상 혼자만의 고집을 부리지말고 원상복구 하기 바란다.
2024-08-23 02:23:03
이재명이와 야당, 도대체 뭐하자는거냐? 간호법 만들자고 떠들더니 왜 이번에는 반대하냐? 국회의원들 정말 나쁘다. 모든걸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것같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본성을 갖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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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02:23:03
이재명이와 야당, 도대체 뭐하자는거냐? 간호법 만들자고 떠들더니 왜 이번에는 반대하냐? 국회의원들 정말 나쁘다. 모든걸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것같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본성을 갖고 있을까?
2024-08-23 02:31:19
의사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반발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윤통.정치란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해야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되돌릴수 있는 것도 용기다.더이상 혼자만의 고집을 부리지말고 원상복구 하기 바란다.
2024-08-23 10:40:47
2000명 조언하면서 개혁이라고 이야기한 참모들 공개하고 2000명때문에 들어간 예산 물어내게하고 의대생 전공의들 1년간 허송세월하게만들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 바란다 의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도 깔아뭉게면서 의사 수입하겠다 전세기로 환자들 실어나르겠다고 한 참모들 공개하고 처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