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단기 알바’만 잔뜩 느는데, 정부는 “최저실업률”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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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8.14 뉴스1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달 역대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한 시간을 풀타임 근로자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고용시장의 속사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 중이라고 자화자찬이다.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6.2%로 7월 기준 사상 최대였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비중은 74.8%로 가장 낮았다. 특히 36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20, 30대 근로자는 작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내수 침체,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줘야 하는 주휴수당 등을 아끼려고 ‘초단기 알바’만 늘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풀타임 일자리로 바꿔 계산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평가하면 지난달 한국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16만 명 이상 감소했다. 그런데도 고용당국은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17만 명 증가, 고용률 63.3%로 30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 2.5%로 역대 최저’라고 고용 성과를 강조하는 보도 자료를 내놨다. 일자리가 잘게 쪼개지면서 숫자가 늘어난 통계 착시를 고려하지 않고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처럼 호도한 셈이다.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15∼29세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5.4%로 7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취업 의욕을 아예 상실한 청년과, 대부분 쉬다가 잠깐씩 용돈벌이 알바에 나서는 ‘프리터족’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엄혹한 현실 대신 분식된 일자리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펼 경우 잘못된 처방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선택하는 일자리의 수준은 평생 임금과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규직, 대기업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청년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써가며 스펙을 쌓고, ‘장기 취준생’으로 남는 것을 탓할 수만도 없는 이유다. 정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자리의 숫자보다 청년들이 만족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