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부위원장.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서울행정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의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체제’로는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서 사전 안건 공개 등도 생략해 방통위 운영규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는 한 요소가 됐다. 당시 ‘지원자 83명의 서류가 1000장에 이르는데 2시간 안에 심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졸속 논란이 컸다.
이 같은 결과는 방통위를 기형적으로 운영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임기 만료 등으로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이 됐으나 야당과의 갈등 속에 후임자 추천과 임명이 미뤄지면서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뒤 후임자를 임명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2인 체제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임된 것인 데 반해, 이번에는 임기 만료 이사들의 후임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도 법원이 재차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것은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이사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까지 방문진 이사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내린 주요 결정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사실상 ‘식물 방통위’가 될 공산이 크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이 극에 이른 결과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모습이 참담하다.
어버이공산당이 자기네 몫을 임명안하면. 국가 기능이 정지되는거네 나라일은 모두공산당하자는대로 해라
2024-08-28 1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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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20:24:00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8-27 18:28:03
여야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고 일해라.방통위원 5명이 상임위원 정원이라면 여야합의해서 채우고 제대로 좀 일해라. 국민혈세 받아쓸려먼 밥값 좀 제대로 해라.
2024-08-27 18:20:25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인원도 다 체우지않고 뭐하는지 모르겠네요.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뭐하는지 모르겠네요.세비만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1년에 2억 5천씩 받아가면서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네요.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업시여기면 이렇게 일할까요?선거철만 되면 굽신거리며 다해줄것처럼 그러다가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도대체 뭘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2024-08-27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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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5:24:59
이 재판의 판사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 방통위는 법상 엄연히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판사는 법 조항에도 없는 법 제정취지 운운하며 형식논리를 들어 인용 결정하였다. 한마디로 월권행위다. 또 신청자인 임기만료되는 위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임기만료된 위원의 침해될 이익이란게 도대체 뭔가. 오히려 임기만료된 자가 계속 직을 수행하는건 부당이익 아닌가.
2024-08-27 11:33:28
문재인 정권때는 한마디도 못히던것들이 이졔 지세상인양 씨부리네 사설쓰는 글챙이야 똑바로 살고 공부점더해라 너의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은보니 모든게 불만인거야....'
문제의 본질은 공영방송의 본령을 수행해야할 MBC를 좌파언론노조와 좌파정당연합세력들이 개목줄처럼걸고 당기며 좌파지원방송의 도구로 삼고있다는 점이다.이성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적 탐욕만 지배하고있다.MBC보도행태와 내용을 보면 거짓된 공영방송임을 금방알수있다.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한다.언론노조지배가 철통같다면 차라리 민영화의 길을 뚫어야한다.그리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그 운명을 맡길수 밖에 없다.
댓글 15
추천 많은 댓글
2024-08-27 02:48:21
조작 왜곡 좌편향 방송전문 MBC는 방송정지와 폐쇄가 답 아닌가???? ㅡ왜그리 공산좌파들은 MBC를 보호하려고 끼고 도는지 알만하다.....그동안 좌익편만 들어서 좋았냐???
2024-08-27 08:04:09
이런 판결을 한 빨개이 판사놈을 몰아내야 한다!
2024-08-27 07:52:46
더불어 미친 犬들의 나팔수 노릇하는 MBC는 폐방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