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중산층 겨냥 상속세 완화 경쟁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 폐지엔 무관심
‘세금 망명’ 통해 기업 소중함 깨달은 스웨덴
비합리·비이성적 대기업 차별 넘어서야
박중현 논설위원
1983년 10월 4일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기업인 시위가 스웨덴에서 발생했다. 10만 명 가까운 스웨덴 기업인들이 열차, 버스, 승용차를 타고 수도에 집결했다. 전국에서 모인 기업인들이 ‘세금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스톡홀름 도심이 마비됐다. 성정이 차분하기로 유명한 스웨덴인, 그중에서도 돈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연 건 노조와 집권 사회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노동자 기금’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 기금 법안은 매년 모든 기업의 순이익 2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돈으로 노조가 기업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기업인만 배불리는 부(富)를 노동자가 공유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20∼30년 뒤면 모든 기업의 최대 주주가 노조가 될 판이었다. 힘들게 번 돈을 뺏어 가는 것도 모자라 이걸 지렛대로 노조와 정부에 기업을 헌납하게 된 기업인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사민당은 다른 좌파 정당과 손잡고 그해 12월 노동자 기금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3년 뒤 스웨덴의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는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겼다. 60%의 법인세 최고세율, 70%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함께 노동자 기금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테트라팩 등 다른 간판 대기업의 해외 이전도 줄을 이었다. 당연히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됐다. 금융위기까지 이어지면서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1991년 집권한 우파 정부가 노동자 기금을 폐지했을 때 사민당, 노조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수십 년째 바뀌지 않은 상속세 체계를 고쳐 수도권에 집 한 채 정도 가진 이들의 배우자, 자녀 상속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 ‘부자 감세’ 비판을 입에 달고 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의 일부 반발에도 상속세 감면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로 정권을 잡지 못한 이유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산층에서 표가 덜 나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엔 여전히 부정적이다.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실질 상속세 부담을 60%로 늘리는 최대주주 할증을 없애는 건 극소수 부유층에 혜택이 가는 일이라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에선 실질 상속세 부담을 70%로 높이는 법안까지 나왔다. 여당 역시 표와 직결되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최고세율 인하, 할증과세 폐지는 여야의 상속세제 최종 합의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널리 알려진 대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5%인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할증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과세표준 금액을 20% 늘려 잡는 것이다. 획일적 할증 기준을 적용해 경영권 가치에 세금을 더 물리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뿐이다.
1980년대 기업 유출 사태를 겪은 후 스웨덴 사민당의 기업 정책 방향은 180도 달라졌다. 1990년대 중반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대기업 해외 이전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정책을 다시는 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약속을 잊지 않았다. 2005년 스웨덴에서 상속세가 폐지된 이유다. 상속세 대신 도입된 자본이득세는 물려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시점에 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지분을 팔기 전에는 피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스웨덴 좌파는 노동자 기금 사태와 ‘세금 망명’을 겪으면서 기업의 지분과 오너십을 노동자가 뺏어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장, 생산설비처럼 사업을 영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스웨덴을 최고의 복지국가로 이끈 사민당은 지금까지도 ‘기업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란 강령을 유지하고 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는 ‘친기업 좌파’ 덕에 스웨덴의 선진국 위상은 굳건하다. 스웨덴 인구 중 억만장자 비중은 미국보다도 훨씬 높다. 스웨덴 좌파가 수십 년 전 깨달은 ‘부자와의 공존 방법’을 한국의 좌파가 배우려면 기업인들의 집단시위, 기업들의 세금 망명이라도 겪어봐야 하는 걸까.
평생을 일도 안하고 데모와 반대로 살아온 사상과 이념만 강한 주사파들이 무슨 부자감세타령을 하는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번돈 띁어먹는 기생충같은 공산좌파들 말이다....이제는 득세해서 권위와 특권을 누리면서 중산충을 위한다고 구라 거짓말 선동질로 나라와 경제를 망치고 있다....인권과 평등타령을 말로만 떠들면서 선동질로 죽창가만 외치는 반일타령 공산좌파세력들 궤멸시켜야 자유한국이 산다.
2024-08-28 06:37:16
한국의 좌파 빨개이놈들은 지놈들이 돈앞에서 제일 깨끗한 척만 했지, 실제로는 한국좌파놈들 보다도 더 돈앞에 굽실거리는 놈들이 없다! 저놈들이 부자를 미워한다고?! 아니다! 저놈들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느라고 깨끗한 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파는 돈먹었으면 돈먹었다고 인정하는데, 좌파놈들은 뒷구멍으로 돈은 돈대로 처먹고서는 국민들 보는데서는 안먹었다고 오리발내미는 위선자놈들이다!
2024-08-28 05:12:58
좌파질과 반일은 돈 벌어 부자되는 유망사업, 비지니스지 ㅋㅋㅋ 물론 어릴 때 공부대신 데모질로 배운 좌파 이념은 쬐끔쯤 양념이고 ㅋㅋㅋ
스웨덴의 친기업좌파를 인식하고 무조건 지지자와 눈을. 맞추다보면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 드는 것이다
2024-08-28 14:09:47
이미 한국의 좌파는 부자다 .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좌파는 가난하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나 ~ ? 더불어범죄자당 국회의원들 재산 내역 봐라 , 가난한 사람 몇이나 되는지 ~.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인가 ~.세상물정을 모르는 건지 좌파가 좌파를 기고 도는 건지 ~ㅉ
2024-08-28 13:49:47
말뫼의 눈물. 스웨덴 폭망!!.. 결과는 대한민국의 조선업 발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왜?? 외국에 공장을 건설할까???
더불어더러운 빈대들을 박멸 소각하는 것이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해야 한다.
박정희 장군의 지도력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실.
2024-08-28 13:42:50
기업의 해외 도피, 일자리 감소를 겪어도 안바뀐다.그게 좌좀들의 사고 구다.
2024-08-28 12:41:58
양두구육, 이율배반의 모범 실증적 모델 케이스 집단!
2024-08-28 12:29:32
상속세를 대한민국 좌파가 만든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좌파가 노동자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상속세를 페지하고 자본 이득세를 대한민국 좌파가 만들면 부자와 공생하는거고 경제 성장도 되고 그렇다는 겁니까. 시대와 경제 성장에 따라 좌파도 세금 관련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한다면 모를까. 부자와 공생운운 하는것은. 부자와 좌파를 이간질 하는겁니까. 당신이 말하는 부자는 어느정도인지는 몰라도. 당신이 딱히 부자라고 하니 . 당신의 생각이 다옳은것은 아니지만 좌파던 우파던 비판할수 있지만. 당신의 진심이 의심 받을짓은.
2024-08-28 12:20:32
극우친일독재세력들이정권중심에서 나라를난장판만들고있다.
2024-08-28 12:04:39
세금망명정도로 한국의 야당버러장머리를 고친다는 생각은 안일하다. 김일성과 그 족벌들을 닮아가는 포퓰리스트정치깡패패거리들은 싹 다 망해봐야 맛을 안다. 망해본 기억도 없는 인간들이다. 물론 돈을 벌어본 기억도 전혀없는 건달수준들이니 당연히 다 망해서 방글라데시쯤 되면 좋아할 집단들이다.
2024-08-28 11:51:16
극단적으로 넥슨 2번 상속하면 주인 바뀜 삼성도 까딱 하다가는 외국인 소유로 바뀔수 있음 심각한것을 모름 기업상속은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않는 조건으로 유예 해주어야 함 기업이 살아야 경재가 사는데
2024-08-28 11:44:49
상속세율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그 다음 세금 축소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 하는것이 논리가 아닌가요? 실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실제적으로 상속세 만큼 양도세 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설명도 없이,, 이런 축면에서 언론도 많은 반성을 해야하는데,, 세상에 부자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감안하고 많은 부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의 정의는 왜 이야기 하지 않나요? 현재 부자들이 혼자만 열심히해서 부를 취득했나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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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3:31:29
평생을 일도 안하고 데모와 반대로 살아온 사상과 이념만 강한 주사파들이 무슨 부자감세타령을 하는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번돈 띁어먹는 기생충같은 공산좌파들 말이다....이제는 득세해서 권위와 특권을 누리면서 중산충을 위한다고 구라 거짓말 선동질로 나라와 경제를 망치고 있다....인권과 평등타령을 말로만 떠들면서 선동질로 죽창가만 외치는 반일타령 공산좌파세력들 궤멸시켜야 자유한국이 산다.
2024-08-28 06:37:16
한국의 좌파 빨개이놈들은 지놈들이 돈앞에서 제일 깨끗한 척만 했지, 실제로는 한국좌파놈들 보다도 더 돈앞에 굽실거리는 놈들이 없다! 저놈들이 부자를 미워한다고?! 아니다! 저놈들은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느라고 깨끗한 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파는 돈먹었으면 돈먹었다고 인정하는데, 좌파놈들은 뒷구멍으로 돈은 돈대로 처먹고서는 국민들 보는데서는 안먹었다고 오리발내미는 위선자놈들이다!
2024-08-28 05:12:58
좌파질과 반일은 돈 벌어 부자되는 유망사업, 비지니스지 ㅋㅋㅋ 물론 어릴 때 공부대신 데모질로 배운 좌파 이념은 쬐끔쯤 양념이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