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계획에 쐐기를 박은 뒤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 의대 증원 계획을 재확인하자 “당신들 보고와 달리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다”며 “결사항전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해 “의사를 적으로 보느냐”란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고 한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동반자인 의사 집단을 적대시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승리’를 자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긴다”는 말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못 버티고 복귀해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하고 의대 교육도 정상화한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시종일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 제안을 정부가 일축한 후 전공의들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진 상태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는 의대생들이 당장 복귀해도 이미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뭘 믿고 이긴다는 건가.
의대 증원을 관철하기 위해 한계 상황에 이른 의료 공백 사태를 6개월 더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책임 진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실 대란을 우려하는 질문에 “현장에 가보라”고 반박했는데,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들까지 빠져나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응급의료 현장의 실상이다. 수술 공백도 심각해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사망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7.5% 늘었다. 환자와 가족들은 “6개월은커녕 하루도 못 버틴다”는 심정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필수과목의 수가를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1차 실행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의사 수급 추계 기구도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사 추계 조직부터 만들어 적정 의사 수를 추산하고 이에 근거해 의대 증원을 했더라면 의사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두서없이 일하는 바람에 의대 증원 문제에 가려져 의료개혁이 시작부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정 다툼의 최대 피해자이자 패자는 국민이다. 당정이 합심해 사태 수습을 서둘러야 한다. “증원 못 하면 지는 것이다”라며 오기 부릴 때가 아니다.
의료인력확대는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 찬성하는 바가 아니었나 끝까지 가지고 가서 반드시 의대확대를 관철시켜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으로
2024-09-01 19:42:24
일제말기 유일한 조선어 신문 매일신보 1944.9.14(목) 2면에 조선의료령을 제정 발표한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니시히로(西廣) 담화(1944.8.21)가 있습니다. 그는 醫道昻揚, 醫業改善, 醫育刷新을 위해 조선의료령을 제정했다고 말합니다. 요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일제는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 있던 일본인 의사를 전쟁으로 징발하여 부적해진 병원의사를 메우기 위해서 조선의료령을 발표한 것인데 둘러댄것이죠. 어쩌면 80년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의 속뜻과 말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것과 이렇게도 똑같을까요?
2024-09-01 18:15:18
의료대란청ㅈ문회도안하나?장관은 죄가없다.장차관의입을 틀어막는자가범인이지.
2024-09-01 18:13:56
윤똥고집 정말 징그럽다.
2024-09-01 17:08:32
이런 미천한 자가 교육부 장관이자 부총리라니 기가 막힌다. 완장 두르고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2024-09-01 08:46:41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져도 상관없다는 것이냐?)...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쓰겠다는 자세인가?
2024-09-01 08:43:10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9-01 08:19:19
대한민국의 부총리 수준, 그것도 교육 부총리라니 ~~~
2024-09-01 07:33:26
의료개혁 잘되던 의료체계 무너뜨리고 치료받기 힘들게 하는게 의료개혁인가? 뭐 6개월만 버티면 의료개혁 된다고? 그럼 의료개혁 된후에 우리는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수 있는가? 아니다 의료개혁? 아니다! 진료비는 오르고 건강보험 부담도 오를것이다! 이것이 진정 의료개혁인가? 난 불안하기만하다...
댓글 113
추천 많은 댓글
2024-08-31 00:41:10
전공의 최저시급에 주당 80시간 일해야 돌아가는 의료쳬계다. 이 애들 없으면 종합병원 운영이 안된다. 전문의로 돌리려면, 인원은 2배 인건비는 10배가 들거다. 무슨말인지 알어?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해. 바보들 윤석열이 하는게 결국 의료비만 폭등시킬거다. 의료판계 문재앙정책이야.
2024-08-31 00:12:24
이제는 탄핵당할 시기가 무르익는구나
2024-08-31 00:09:57
전공의는 병원으로 의대생은 학교로 가면 다 해결될 문제다. 의사 부족 예상되어 의대 증원한 정부는 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