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논란이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기폭제가 됐다. 대통령실에선 바로 “거짓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며 가세했다. 민주당은 “계속 제보를 듣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고교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게 발단이 됐다. 방첩사령관도 같은 고교 출신이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 “최근의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라고 주장했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으며 언쟁이 벌어졌다.
▷계엄은 군이 치안을 강화하는 ‘경비계엄’과 군이 사법과 행정을 포함해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비상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체포·구금, 언론·출판·집회·결사 등도 통제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이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계엄사령관을 추천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정부 수립 이후 비상계엄은 1948년 여순사건을 시작으로 4·19혁명, 5·16군사정변 당시 등 총 9차례 선포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월 선포된 비상계엄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확대돼 1981년 1월까지 지속된 게 마지막 계엄이었다. 제헌 헌법부터 계엄을 명시한 것은 비상사태에 최후의 수단으로 군이 개입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취지와 반대로 과거 군사정권이 유신 선포 등에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데 계엄령을 악용했던 게 사실이다.
▷한동안 사라졌던 계엄 논란이 되살아난 것은 2018년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의 혼란에 대비해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계엄령 선포 직후 야당 의원들을 체포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최종 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 계엄령하에서 겪었던 고통의 기억을 안고 사는 이들이 지금도 있다. 누구라도 계엄을 언급할 때는 신중했으면 한다.
없는 근거 제시 해주고? 계엄령을 언급할 땐 신중하라고? 장택동? 말도 안되는 거짓유언비어 퍼뜨리며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표 얻으려는 못난 정치는 그만하라!하고 써야 하는것 아닌가? 장택동같은 부역자들이 넘쳐나니 계엄령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2024-09-03 05:35:02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령 선포권은 국가수호의 최후의 수단이다. 종북 종중의 따까리 노릇하는 국가반역자들이 허구헌날 특검과 탄핵 타령을 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해방이후 제2의 정국 불안사태에서는 대통령은 당연히 부여된 계엄령 선포를 통해 국가를 수호하고 보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직무를 방기할 시는, 국군은 혁명을 통해서라도 반역자들의 난동을 제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도때도 없이 가짜뉴스, 혹세무민, 사기선동짓을 일삼는 야당은 타도되어야 한다.
2024-09-03 02:07:53
계엄령이 발효될 경우는 확실한 반란이나 각지 경찰청장 위수령으로 진정이 안될 만큼 소요나 그런 경우들이고 발효되면 일단 환율이 1/3까지도 절하되는 등 부작용이 큰데 세금으로 비싼 월급 받으면서 유권자들 관심끌기, 세칭 '관종짓 아니냐'는 설이 현재로써는 유력하죠.
재명이 얼마나 불안할까? 온갖 거짓말에 온갖 비리에 다가오는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선고가! 아마 정의로운 판사라면 법정 구속까지 하겠지? 오직 재명이는 계엄을 내려야 할 만큼 대규모 반국가적 소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주당 구캐의 논리처럼, 재명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오판을 할까 우려에서 하는 말이다.
2024-09-04 09:25:35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9-04 08:40:07
뜬금없이 계엄령을 들고 나오는 야당의 속내를 진정 몰라서 하는 소린가? 이재명이 곧 다가올 재판에서 혹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전국적 소요사태를 조장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테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계엄이 선포될 가능성까지도 미리 점치고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국가위기상황을 조장하고 이 정부의 과격한 진압사태를 바라고 있다는 속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데 되고, 반대로 대통령 탄핵의 수순은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꼼수다. 이는 그들의 거대한 정권탈취 시나리오다.
2024-09-03 21:00:36
머라 씨부리노. 기자 맞나?
2024-09-03 15:44:41
민주당이 스스로의 폭주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죽하면 군인들이 계엄을 생각할까? 5.16 당시를 생각하면 사회 혼란상이 極에 달했다. 자고 깨면 데모한다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니 박정희 소장이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인데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아닌가? 지금도 차라리 계엄이라도 해서 종북, 친북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구국의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갰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다. 툭 하면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등등 온통 나라를 마비시킬려고 작정을 한 인간들이 모여있으니 그냥 둬서 되겠나?
2024-09-03 11:53:01
공포를 주입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일, 비과학적인 것으로 사람을 공포에 몰아 넣는다. 이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자들의 자세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술수인가?
2024-09-03 07:25:16
도둑이 제발 저린 거겠지. 대통령 탄핵을 남발하고, 그러면서 재미 좀 보려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계엄 아닌가? 그러니 계엄 발령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고 영구히 자신들의 의회권력을 누리겠다는 의도 외엔 없다. 계엄론은 저희 스스로 발이 저려서 만들이 낸 또다른 거짓 선동이므로 이라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2024-09-03 05:35:02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령 선포권은 국가수호의 최후의 수단이다. 종북 종중의 따까리 노릇하는 국가반역자들이 허구헌날 특검과 탄핵 타령을 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해방이후 제2의 정국 불안사태에서는 대통령은 당연히 부여된 계엄령 선포를 통해 국가를 수호하고 보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직무를 방기할 시는, 국군은 혁명을 통해서라도 반역자들의 난동을 제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도때도 없이 가짜뉴스, 혹세무민, 사기선동짓을 일삼는 야당은 타도되어야 한다.
계엄령이 발효될 경우는 확실한 반란이나 각지 경찰청장 위수령으로 진정이 안될 만큼 소요나 그런 경우들이고 발효되면 일단 환율이 1/3까지도 절하되는 등 부작용이 큰데 세금으로 비싼 월급 받으면서 유권자들 관심끌기, 세칭 '관종짓 아니냐'는 설이 현재로써는 유력하죠.
2024-09-02 23:59:25
없는 근거 제시 해주고? 계엄령을 언급할 땐 신중하라고? 장택동? 말도 안되는 거짓유언비어 퍼뜨리며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표 얻으려는 못난 정치는 그만하라!하고 써야 하는것 아닌가? 장택동같은 부역자들이 넘쳐나니 계엄령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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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23:59:25
없는 근거 제시 해주고? 계엄령을 언급할 땐 신중하라고? 장택동? 말도 안되는 거짓유언비어 퍼뜨리며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 표 얻으려는 못난 정치는 그만하라!하고 써야 하는것 아닌가? 장택동같은 부역자들이 넘쳐나니 계엄령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2024-09-03 05:35:02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령 선포권은 국가수호의 최후의 수단이다. 종북 종중의 따까리 노릇하는 국가반역자들이 허구헌날 특검과 탄핵 타령을 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해방이후 제2의 정국 불안사태에서는 대통령은 당연히 부여된 계엄령 선포를 통해 국가를 수호하고 보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직무를 방기할 시는, 국군은 혁명을 통해서라도 반역자들의 난동을 제압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도때도 없이 가짜뉴스, 혹세무민, 사기선동짓을 일삼는 야당은 타도되어야 한다.
2024-09-03 02:07:53
계엄령이 발효될 경우는 확실한 반란이나 각지 경찰청장 위수령으로 진정이 안될 만큼 소요나 그런 경우들이고 발효되면 일단 환율이 1/3까지도 절하되는 등 부작용이 큰데 세금으로 비싼 월급 받으면서 유권자들 관심끌기, 세칭 '관종짓 아니냐'는 설이 현재로써는 유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