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역센터 40% ‘셧다운’ 위험… 군의관 투입 ‘땜질’론 감당 못한다

尹, 경기 응급실 현장 찾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회견에서 “여러 문제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18곳(41%)을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할 위험이 있는 응급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응급실이다. 위중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이곳까지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환자들에겐 기댈 곳 자체가 없어진다.

그간 응급실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려 오긴 했지만, 의대 증원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과 전문의 이탈로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이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은 20명이던 의사가 11명만 남아 중증 환자만 겨우 수용하고 있다. 서울 서남권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중단했고, 경기 서남권 아주대병원은 매주 목요일 심정지 환자 외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 중 운영을 부분적으로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응급실을 5곳으로 집계했고, 이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은 열었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이 늘고 있어 미봉책일 뿐이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2월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병원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1197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빠져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 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인식이 이러니 여당 내에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응급실 대란을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 언론의 비협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니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군의관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내놓는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7개월 동안 정부는 사실상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객관적인 현실 인식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