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손 씨는 75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고, 시세조종의 ‘주포’와 거래 시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도 손 씨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가조작의 주요 전주 가운데 한 명이다. 1심 판결 이후 ‘전주 손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여사도 기소 대상이 안 된다’고 했던 대통령실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관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김 여사 계좌로 거래된 이 회사 주식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거래 내역과 금액을 김 여사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법원에 제출됐다.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다. 김 여사가 계좌를 완전히 위임한 게 아니라 거래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또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억여 원의 손해를 본 반면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 씨와 합치면 23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시세조종을 주도한 투자자문사의 컴퓨터에선 김 여사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정리된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87차례나 등장한다. “김 여사는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만한 정황들이다.
김 여사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건 2020년 4월이었고, 손 씨 등은 2021년 말 기소됐다. 김 여사 기소 여부도 진작에 결정됐어야 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7월에야 조사가 이뤄졌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퇴임했다. 그새 다른 전주인 손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끝났다.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4년 5개월간 김 여사 처분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한 역대 검찰 수뇌부의 무책임이 기막힐 따름이다.
'내: 주포가 담장을 넘을 테니까 넌: 전주, 내가 시키는 데로 반대편에 사다리를 갖다놔라'? 유죄, 쾅.쾅.쾅.
2024-09-18 11:00:47
결국은 짜맞추기 프레임에 맞춘 수사다
2024-09-17 23:11:51
어떻게 남편이 되서 저런 어린 마누라 하나 간수 뫃할까 하기사 9수 했으니 대갈통이 오즉 하겠나 군대도 안간 넘이 술이나 처 먹드시지 술이나 처 드시고
2024-09-17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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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7 11:23:29
문재인은 대통령 때 권력을 제때 사용하지 않는 쫄보인데 문재인을 뭐로 구속 시킬 거야? 별거도 아닌 거 가지고 조국, 이재명을 엮을려고 하다가 지금 검찰 태극기 노인을 제외 하고는 누가 수사 믿고 판사들 중에는 사법 농단에 코가 뀐 판사들이 많은데 이 판사들 만나면 유죄 해 주겠지만 정신이 똑 바로 박힌 판사들이 함부로 유죄 내릴 수 있다고 보나?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반대측은 가혹하게 수사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편 부터 수사하고 구속 시켜야 민주당도 조용하지
2024-09-17 05:00:38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9-16 21:39:04
이죄명 과 문죄인등 범죄자들을 모두 감옥에 넣어야 법치가 선다.
2024-09-16 14:23:17
죄 지은 게 있음 깔끔하게 다녀 옵시다. 영부인 감옥 갔다고 감옥에서 홀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벗고 다음으로 전 정부 국기 문란 이적 행위 발본색원...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것이 현재 윤통을 뽑은 국민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2024-09-16 13:39:11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09-16 10:40:53
이런 것 때문에 의대 증원 2000명 밀어 붙였군....뭐라도 하는 척 하면서 궁지에서 벗어나 보겠다는거지
댓글 27
추천 많은 댓글
2024-09-14 04:43:52
질질... 안절부절. 국민 피로도 너무 높으니 미안해서라도. 일찍 결단해라. 말로만 지위고하 어쩌구. 공정... 원칙과. 상식. 큰 덩치에... 에효
2024-09-14 02:57:53
솔직히 검찰이 윤석열에게 가장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김여사를 수감 시키고 잠깐 치워드리는거다. 너무 김여사 노이즈가 많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딴 점수 다 깎아먹는다. 웃기는건 그래도 이재명과 혜경궁 김씨 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란거.
2024-09-14 00:56:57
검찰이 하는 꼬라지가 기가 막히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