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카르텔들이 서로 손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금, 교육, 노동 3대 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임기 절반이 되도록 어느 것 하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지난 국회 때 여야 합의안을 무산시킨 후 최근에야 기금 고갈 시기를 16년 늦추는, 효과가 미미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 역풍을 맞은 뒤로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고,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한다면서 공교육 구조개혁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개혁다운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데 무슨 저항이 있다는 건가.
4대 개혁 중 유일하게 속도를 내는 분야가 의료다. ‘반개혁 카르텔’도 의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후 의료 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사들의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할 수만은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개혁 선결 과제로 필수의료 원가 보상과 ‘빅5’ 병원 환자 쏠림 해소를 제시해 왔다. 그런데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들은 제쳐두고 갑자기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구체적인 선결 과제 이행 계획을 내놓고 절차를 밟아 증원했더라면 의사들 저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없었다고 하지만 양수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신규 의사 배출이 끊기는 내년이면 의료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급감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데는 ‘반개혁 저항’보다는 정책 혼선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의욕만 앞서 합리적 이견에 귀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의료대란에 발목 잡히면 나머지 3대 개혁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개혁다운 개혁을 못하는게 무슨 이유때문인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의새들의 비논리적 반대를 대놓고 반기는 인민주당과 전라인민들. 또 그에 못지않게 의료 비상상황을 침소봉대하는 기사를 마구 실어대며 의새들의 비도덕성을 나무라기는커녕 정부 대통령탓만 해대는 동아일보때문이 아닌가? 꼭 필요한 개혁도 묻지마 반대하는 의새놈들과 그의 부역자들때문에 못하는데 다른데까지 손대면 또박근혜 탄핵때처럼 세월호때 누구와 잤네 무당굿했네 이런 가짜뉴스까지 퍼뜨려 선동할 셈 아닌가 동아일보?
2024-09-19 01:27:59
요즘 동아일보 사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깊이 있는 통찰이나 자세한 정보를 통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신문사의 의견이 아닌, 보통 네티즌의 기사 댓글 수준의 글을 사설로 싣고 있다. 이런 식이면 독자들이 동아일보를 떠나지 않을까? 예전의 동아일보의 모습이 그립다. 불평불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나, 앞으로 발전해 갈 방향등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독자들은 거만한 신문기자의 단순한 의견을 보러 동아일보를 보는게 아니다.
2024-09-19 02:56:32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필수진료 분야에 의사들이 부족한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은 힘들도 돈은 안되고 법적 책임의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안하기 때문이지. 그럼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식한 윤석열이는 의사 수만 왕창 늘려놓으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밀어부치다 수습이 안되는거고. 지금이라도 윤석열이가 정신차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지.
'전쟁 포로가 너무 많아서 식량이 모자르면 무전기를 크게 틀어놓고 포로가 교신 내용을 다 듣게한 후, 도망가도록 한 후, 담 넘을 때 등에다 쏘는 것이다; 제네바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장 나쁜 나라가 국민과 싸우는 나라'라는데 너무 구식으로 '포로들', 국민들 다룬다는 원성도 높고, 나쁜 포로들도 그 중에 있긴 하겠죠.
2024-09-19 20:52:48
그러면 재명이는 뭘 잘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동아가 점점 개딸 신문으로 변하고 있구나
2024-09-19 20:05:18
소위 보수 정론지 라는 조중동의 요즘 사설 쓰는 꼬라지 보면 그 사상들은 완전 좌 편향이다 1인 독재 찬양당이던 방탄당이던 중국에게 그저 납작 기며 쎄쎄 하던 말던~ 보수 언론이라는 자칭 타칭 똥아 조차 뭉죄명 종교 광신도 집단과 그 주장이 뭐가 다른가? 이 나라는 모두 미쳤다 " 이게 사실이라면.." 이라는 그들과 손잡고 늘 대통령 부부만 비난 하느라 혈안이 되 있다 망해라!! 철저하게 그래야 저 남쪽 지방의 지구가 멸앙해도 안 바뀔 그 DNA가 조금 변 하려 나? 참으로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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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01:37:35
개혁다운 개혁을 못하는게 무슨 이유때문인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의새들의 비논리적 반대를 대놓고 반기는 인민주당과 전라인민들. 또 그에 못지않게 의료 비상상황을 침소봉대하는 기사를 마구 실어대며 의새들의 비도덕성을 나무라기는커녕 정부 대통령탓만 해대는 동아일보때문이 아닌가? 꼭 필요한 개혁도 묻지마 반대하는 의새놈들과 그의 부역자들때문에 못하는데 다른데까지 손대면 또박근혜 탄핵때처럼 세월호때 누구와 잤네 무당굿했네 이런 가짜뉴스까지 퍼뜨려 선동할 셈 아닌가 동아일보?
2024-09-19 01:27:59
요즘 동아일보 사설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깊이 있는 통찰이나 자세한 정보를 통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신문사의 의견이 아닌, 보통 네티즌의 기사 댓글 수준의 글을 사설로 싣고 있다. 이런 식이면 독자들이 동아일보를 떠나지 않을까? 예전의 동아일보의 모습이 그립다. 불평불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나, 앞으로 발전해 갈 방향등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독자들은 거만한 신문기자의 단순한 의견을 보러 동아일보를 보는게 아니다.
2024-09-19 02:56:32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필수진료 분야에 의사들이 부족한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은 힘들도 돈은 안되고 법적 책임의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안하기 때문이지. 그럼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식한 윤석열이는 의사 수만 왕창 늘려놓으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밀어부치다 수습이 안되는거고. 지금이라도 윤석열이가 정신차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