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스타, 여론 압박에 “청소년 보호 강화”… 법적 규제 서둘러야

AP뉴시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없다. 청소년이 60분 이상 접속하면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우선 적용하고, 한국에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메타의 조치는 최근 수년간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그동안 SNS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빅테크들은 수익 악화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등 33개 주 정부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도 공식 조사에 착수하자 백기를 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SNS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노력은 세계적 추세다. 디지털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불법 촬영·딥페이크 등 유해 콘텐츠를 접한 10대가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호주는 14∼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SNS 계정 개설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 미 상원은 미성년자를 악성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이 SNS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올해 초 하원에서 통과됐다.

한국 역시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지어 3∼9세 어린이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과도한 중독 우려로 EU에서 금지된 프로그램이 한국에선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다.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정교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