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저격수’ ‘뉴라이트 방파제’… 정치 싸움 된 교육감 선거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64)과 진보 성향인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67)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에서 각각 단일 후보로 추대된 두 후보는 26, 27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물러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 1년 8개월을 채우게 된다.

조 후보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전교조 저격수’로 불리며 강성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에서 억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정 후보도 출마의 변으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 뉴라이트 사관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선명한 정치색을 드러냈다. 정 후보는 2019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이었다. 조 후보는 “좌파 교육감 10년은 실패”라고 규정한 반면 정 후보는 “조희연 혁신 교육의 계승·발전”을 공약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서울의 초중등 교육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교육의 자율성 보장을 명분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후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치 투사들 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교육감 선거를 단독으로 할 때는 투표율이 10∼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어 후보가 진보냐 보수냐만 따져 찍는 경향이 있다. 선거가 좌우 간 진영 대결이 되다 보니 이념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 성향의 후보는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2130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84만 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교육청 및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공무원부터 공립학교 교원까지 5만 명의 인사권도 쥐고 있다. 그런 자리에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이 앉아 정책을 주무르고 인사권을 휘두르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 직선제 시행 후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560억 원이 든다. 혈세 써서 교육계를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