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올백은 10개월만에 무혐의, 특검법은 24번째 거부권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선물한 최재영 씨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최 씨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했으나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지 않았다. 또 청탁만 없으면 공직자 부인이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의 기회를 주고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이 10개월 전 수사를 시작했을 때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사건의 성격상 박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해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 밖의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조사하면서 김 여사 소환을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최 씨가 처벌을 자청해 수사심의위를 요구하고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이 나왔음에도 최 씨를 불기소했다. 수심위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를 기록하면서도 최 씨를 기소하지 않은 건 선물을 준 최 씨를 기소하면서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수사가 박절하기는커녕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향해 무리를 거듭하면서 진행됐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주범의 항소심 선고를 본 뒤 김 여사를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디올백 의혹과 함께 서둘러 조사해버렸다.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에 대해 처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김 여사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해 수사를 정상화한 뒤 일반 혐의자보다 더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법안 수로는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 여사 의혹 수사가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법 거부권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은 다른 의혹에 비해서도 혐의가 더 중대한 만큼 이마저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부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