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 원인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에 금융 분야 근무 경험이나 감사직과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임된 배경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김 전 행정관 같은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상임감사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100여 곳의 기관장 및 임원 인사도 최근 본격화되면서 해당 분야와 무관한 친정부 인사들이 이미 선임됐거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가 당선되고 나면 캠프 출신 인사 등에게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자리를 나눠줘 왔다.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2000여 개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했다. 유능한 외부 인사라면 기용할 수 있지만 부적격 인사들이 정권 실세들에게 줄을 대 이런 자리를 꿰차면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기관의 역량을 떨어뜨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임원 공모 절차가 명시되긴 했지만 이후 역대 정권을 거치며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해 인사의 책임소재만 희석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관장 자격은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기준이 모호하고, 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가졌거나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제한했으나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당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해 이마저 무력화됐다.
국회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떠밀려 ‘낙하산 방지법’을 십수 년째 발의해 왔다.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18건, 20대 국회에서 8건, 지난 국회에서 1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다. 의원들은 야당일 땐 ‘낙하산을 막자’며 이런 개정안과 함께 인사백서 발간,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란스레 추진하다가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여당이 되면 슬쩍 태도를 바꾸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야당 시절 낙하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몇 년간 야인으로 지내다 현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이 된 사례도 있다. 정치권이 공공기관 고위직을 정치 백수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구태를 더는 놔둬선 안 된다.
맞는 사설이다 언론인 백수들도 포함시켜라 조중동 현역들은 전부 기용하면 안된다. 정부가 계속 기용하니까 한자리 달라고 강짜를 부리는거다. 월급 4-5백 받는 것들이 계속 군침을 흘리면서 공기를 사익을 위해서 쓰는게 언론인들이다.
2024-10-05 12:04:4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의 감사는 그 대우가 상상 이상이다. 최소 연봉은 3억 이상에 최고급 차량에 기사까지 딸려오며 법인카드도 사용한다. 그러니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서로 갈려고 안달이 아닌가? 이제는 감사에 대한 대우를 축소시켜야 한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면에 전문 가가 아닌 사람은 절대 임명해서는 안된다..
2024-10-05 10:47:12
자신의 공약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런 철면피가 국정 책임자라니.낙하산 인사 안하겠다고 했잖아. 측근비리 용서 안한다고 했잖아.수구넘들아. 공정 상식 정의는 엿바꿔 먹었냐.수구넘들아. 제발 상식이라도 같추어라 제발 억지부리지 말고.수구넘들아. 제발 내로남불 하지마라.수구넘들아.
2024-10-05 10:35:04
윤석열이가 낙하산 인사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모르냐 알려줄께. 윤석열이 입으로 낙하산 인사를 안한다고 공약까지 했다. 수구넘아. 또 있다 수구넘아 측근 비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구넘아. 김건희는 측근이 아니냐 마누라보다 더 가까운 측근이 있냐. 이 수구넘아.
2024-10-05 10:17:05
전문가를 임명해야지 감사는 개나소나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다.
2024-10-05 09:25:50
낙하산이든지 쓰레기 풍선 타고 내러온놈들인지 사람같은 사람을 보내라~머저리 색크들만 있나~
2024-10-05 09:09:37
선거제도의 부작용이다. 국가 재정이 수십조 적자인 시기에 감사를 차량까지 제공할 이유가 없다. 명예직으로 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2024-10-05 08:28:52
낙하산은 필요하다. 특히 감사직은 낙하산이 아니면 끼리끼리 짜고 해 먹는다 할것이다 본래 감사직은 집권당의 밥통이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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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09:09:37
선거제도의 부작용이다. 국가 재정이 수십조 적자인 시기에 감사를 차량까지 제공할 이유가 없다. 명예직으로 하거나 외부 감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2024-10-05 05:59:13
문재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 그때는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 왜? 니들 편이 아니라서?
2024-10-05 09:25:50
낙하산이든지 쓰레기 풍선 타고 내러온놈들인지 사람같은 사람을 보내라~머저리 색크들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