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뿜으며 예산 낭비하는 ‘학교 가스 냉난방기’[기고/임기상]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증가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태가 심각하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만 18조6975억 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적립됐으며, 총 43조 원의 예산이 현금 지급과 스마트 기기 구매 등으로 낭비됐다.

교육 현장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학교에 설치된 가스 냉난방기, 이른바 GHP다. 차량 엔진으로 작동하는 GHP는 유해물질 저감장치가 없어 초미세먼지와 유해 배출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한다. 실제 테스트 결과, GHP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도로 주행 자동차보다 215배까지 많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GHP 가동 후 교실 내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 교육청은 GHP 엔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 고시 가격보다 200만 원이 높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감사원은 이러한 수의계약 남용과 세금 낭비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학부모들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이들의 환경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전가된다.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현재의 교육 현장은 그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학교 내 GHP 시스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으므로, 그 이후 정기적인 점검시스템 수립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수의계약 남용을 방지해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예산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곳에 사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