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도이치 金여사’ 언급, 상식적이지만 2년 3개월 동안은 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한 대표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여권이 내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통해 48건의 통정거래가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도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선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여사와 모친이 이 주식을 거래해 23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다는 분석 등을 거론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에서 1년 반 넘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대표가 남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는 2년 3개월 전인 2022년 7월 국회에서 김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12월까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물론 대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는 못해도 검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적어도 장관 재직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했어야 했다.

친윤계에서 “보수 분열의 단초” 등을 언급하며 한 대표의 발언을 비난하지만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검찰이 불기소한다고 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그대로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반이 지나도록 질질 끈 검찰, 김 여사 문제를 폭탄 돌리기 하듯 미뤄온 여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