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한 대표가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여권이 내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통해 48건의 통정거래가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도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조계에선 김 여사처럼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여사와 모친이 이 주식을 거래해 23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다는 분석 등을 거론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에서 1년 반 넘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대표가 남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는 2년 3개월 전인 2022년 7월 국회에서 김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12월까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물론 대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는 못해도 검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적어도 장관 재직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했어야 했다.
친윤계에서 “보수 분열의 단초” 등을 언급하며 한 대표의 발언을 비난하지만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검찰이 불기소한다고 해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그대로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반이 지나도록 질질 끈 검찰, 김 여사 문제를 폭탄 돌리기 하듯 미뤄온 여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본인이 대통령일때 사법처리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대통령때는 경제공동체 공소시효 중단된다고 할 거자나? 그래서 나중에 더 강하게 처벌될텐데? 디올백도 그렇고 주가조작도 그렇고. 하긴 한두개가 아니니 의미없겠지만. 어쩃건 파이팅 잘해보시길.
2024-10-13 1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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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10:36:06
보수 언론들은(동아일보를 포함해서)윤석열이 대통령 당선후 주가조작을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 했을때. 어떤 시선으로 (초반에는 정쟁으로 몰아갓음)보도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부터하고 비판해야 한다. 의혹이 커질만큼 커져서 국민들이 원성이 커지니 뜽떨밀려서 보도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
2024-10-13 10:20:38
윤석열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면. 국민의 원성이 들불처럼 번질것이다.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면 김건희를 보호 했다고 생각하면. 큰착각이다.국민의 원성이 배가 되어 돌아올것이다. 검찰은 죄의 유부죄를 최종 판단하는곳이 아니다. 검찰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하고 기소를 해서 법원에 죄의 유무죄를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것도 아닌데. 죄의 유무죄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도 아니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해서 자신들이 마음먹은대로 기소를 하라고 기소권이 있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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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4-10-11 23:39:07
안나왔던 사실관계가 쏟아져 나오니까 당연히 다르지 손모씨 유죄에
2024-10-11 23:35:16
한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도 아니고 윤석열이 손해만 봤다고 뻥쳤잖아요 ㅎㅎ그리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정 해야한다는건 윤미향 등 사건에도 동일하게 말함
2024-10-11 23:40:06
물타기작작 법장이 수사지휘권 있냐? 없잖아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계속 나오고 윤석열은 손해 봤다고 거짓말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