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는 것이다. 2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이어 보름 만에 도이치 사건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용산의 논리는 무너졌다. 더욱이 손 씨는 도이치 주식 거래로 1억여 원의 손실을 본 반면 김 여사는 13억9000만 원, 김 여사 모친은 9억 원 등 총 23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다는 한국거래소의 분석도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주가조작의 ‘주포’ 김모 씨가 ‘김 여사는 BP(블랙펄인베스트로 추정)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약 4시간에 걸쳐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물증과 진술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여사 변호인이 내놓을 만한 주장도 검찰에서 수차례 나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김 여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무관치 않다. 2020년 4월 김 여사가 고발됐지만 2021년 말에야 첫 서면조사가 이뤄졌고 현 정부 들어선 한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장했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5월 전격 교체됐고, 이후 수사팀은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라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 결과를 검증하는 ‘레드팀’ 회의로 대신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 불기소다. 디올백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재영 씨를 기소하라는 수심위의 권고에도 최 씨를 불기소했다.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2018년 수심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를 만들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다.
도이치는 몰라도 디올백은 죄가 될 수없다.작정하고 그렇게 쑤셔대는데 그정도 대처했으면 엄청 잘 처신 한것이라 본다
2024-10-18 15:26:43
국힘압수수색법에 누가 찬성하냐 제대로 도이치 한정 특검 필요. 보수는 한동훈
2024-10-18 15:01:33
우리 검찰 가관인데, 특검의 당위성을 알리는 결정적인 행위였다. 검찰 개혁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자승자박이다.
2024-10-18 14:54:45
동아일보는 이런 사설을 쓸 자격이 없다. 제데로 할려면, 뭉가를 역적임으로 사형에 처하라고 사설을 써라. 38선경비초소 철수/부근 군병력 철수/원전 파괴/미군철수 요구/돼지는 핵폭탄 사용안한다고 사기치고/부칸에 자금 제공/등등등. 그리고 이죄명이를 빨리 가목소로 보내라고 사설을 써라. 전과4범이 당대표?/대장동 등등 권력형비리/관련자 수사하는척 하고는 자살?이 7명미나 되. 이게 말이 되냐? 동아는 폐간하라.
2024-10-18 14:28:58
'산 권력'앞에 작아지는 검, ,,,, 이게 작아지는 검인가요? 한나라의 대통령 위에 있는 절대권릭이지.... 윤과 같은 식구니까 아무것도 안한거고, 대통령이 문재인일때도 압수수색등등 수사를 안했으니,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정말 대통령 위에 절대권력임!!! 이래놓고 윤대통령이나 국짐당은 심심하면 문재인 정권때 탈탈 털었어도 나온게 없지 않냐 하는데,,,,, 요즘 뉴스보면 수사중에 뭐가 나와도 수사를 하지않았으니, 나올게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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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23:50:16
헛소리 하지 마라.현 판사나 검찰은 죽은 권력에도 맥을.못추는 무용 지물이다.
2024-10-18 00:07:59
문재인, 김정숙 신적폐청산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야당 이재명, 조국도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닌다. 살아있는 권력 현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면 다음 정권에 기약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거 사골 아니냐? 지난 문정권때도 기소 못한 것 아니냐?
2024-10-17 23:38:08
동아일보야, 너네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부정선거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