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 시간) 오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ACMMP)’ 회의실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도서 지역 인력 배치 방안과 인포그래픽 보고서 내용 등이 논의됐다. 위트레흐트=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네덜란드와 일본을 찾아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취재했다. 네덜란드는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를,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ACMMP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정부 산하에 설치됐지만 일절 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네덜란드 ACMMP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노동, 교육, 데이터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의료 직역별 전문가 100여 명과 협업해 3년마다 적정 의료 인력을 추계한다. 신규 배출 인력, 의사 양성 기간, 평균 근로 시간 등 기본 변수뿐만 아니라 감염병 발생 가능성,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등 미래 변수까지 모두 50가지 데이터를 활용한다. 2년 이상 데이터만 수집할 만큼 정밀한 추계에 공을 들인다. ACMMP는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정부와 의료계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온 일본은 투명한 논의와 점진적 증원을 통해 한국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의사 13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의사수급분과회는 회의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전부 공개한다. 이렇게 도출된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을 점진적으로 늘려 올해 9403명이 됐다.
의사 수 추계에 참여한 네덜란드와 일본의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신뢰를 쌓지 않으면 의료계 동의를 얻을 수도,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월 일본이 17년간 늘린 의대 정원보다 많은 2000명을 깜짝 발표하면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8차례 열린 의정현안협의체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숫자다. 더구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깜깜이’ 협의였다. 정부가 뒤늦게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지만 의정 간 신뢰가 없으니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한다. 의대 증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탓에 이젠 의료 개혁 자체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은 우리가 의사들 야합으로 378명을 배출이 안될때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해 몇년사이에 천명선에서 팔천명까지 늘렸다 그러다 너무 많이 배출되는것 같다고 약간 줄리자고해서 몇년간 줄이다 2008년부터 다시 늘리기 시작햇다. 우리나라는 26년간 7000명의 의사들이 배출이 안되는 바람에 맹장수술도 못하는 가짜의사 90%들이 건보비 실손을 뽑아먹으면서 응급환자들은 뺑뺑이 돌다 죽는 구조가 됐다 이걸 정부에 고치겟다는데 여짓것 역대정부에서 해왔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설도 의새편이다 저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고로 나쁜놈
2024-10-21 12:44:43
이런 기사가 진정한 기사다.정부의 앵무새 역할이나하는 조선등은 반성해라.
2024-10-21 12:35:18
노벨 의학상 윤통의 의료개혁
2024-10-21 10:57:07
의사 포함 물질만능 주의에 찌들은 개 돼지가 사는 동물 농장과 인간이 사는 북유럽 동네와 비교가 될까요? 이런걸 두고 개발에 편자라고 합니다! 동물농장 대한민국은 정치가 개가천선 해야 이런 정책도 살현가능 합니다! 의료기술만 좋으면 뭐 합니까? 인간이 먼저 되어야지요!
2024-10-21 10:50:35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0-21 10:49:28
이런게 정말 개같은 호도하는 사설일라는거다 김대중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한해 387명의 의사배출을 막고 매 정권마다 의사증원을 하려고 하면 의새들의 발광과 시위로 막았는데 어떻게 26년간의 정부의 노력을 그따위로 폄하하나? 이런거 쓴자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마치 정부가 강제로 했다는듯이 일본은 한해 1700명을 더뽑는다는거다 일본 그래프보면 말의 능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목에서 갑자기 확 늘린다. 한해에 1500명정도 늘렸다 지금와 같다. 26년간의 의사들의 기득권지키기의 배타성과 폐쇄성은 전혀 언급이 없다.
2024-10-21 10:10:53
윤대통령님 나라에서 국민은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여 의료복지국가가 되었다 다 김건희 여사가 보필한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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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4-10-21 00:23:33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기사로 평가한다. 정부 정책 결정은 대단히 신중하고 개관적이며 관련 단체와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 지쇠되면 안 된다.
2024-10-21 04:46:14
일본.네델란드는의대정원 증원시 의료계 중심으로 정부간섭이 없어순조롭다는데 우리는 윤석열이 어느날갑자기 홍두깨처럼 불쑥 2000명증원을 선언하니 이에반발한 의대생.인턴이 병원을 떠나는바람에 이나라의 의료계가 풍비박산되고 중환자들 수술할 대학병원의료진이 바닥나 중환자와 가족들은 윤대통령이 폭망하기를 학수고대중이니 이무슨불상사인가? 게다가의대5년제를 불쑥내놓은 교육장관. 내년초부터는 기존3000명 의대정원이 7500명이돼 의대교육이도저히 불가능한데도 가능하다는 경제학전공 복지부장차관.이런무식한것들이 나라망치네
2024-10-21 07:44:38
권력에 취한 1인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국민은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