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중 못가리고 분란 휩싸인 與… ‘특감’보다 ‘특검’이 우선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7일 23시 27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따로 앉아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분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왔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한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국민의힘의 기존 노선을 따르는 추경호 원내대표 측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대표 측 주장도 추 원내대표 측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양측이 의총에서의 표 대결 운운하며 분란을 키울 때가 아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분란이 검찰의 잇따른 김 여사 불기소 이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특검법에 대한 주의를 이미 흐트러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김 여사 특검법 논란으로까지 번지면 당론을 크게 분열시켜 여야 대표 간 특검법 합의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대로 낮은데도 더 낮아지는 이유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중립적인 기관이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런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한 대표가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고 또 그에게 요구되고 있는 임무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여당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길을 터줘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특별감찰관 임명도 법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여당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연계할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두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주장이 나온 이상 민주당도 다수당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반응해야 한다.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김 여사 특검법에도 합의해야 한다. 다만 지금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이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에서 앞선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한동훈-이재명 간 여야 대표 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거론해도 늦지 않다. 여야가 김 여사 특검법에 합의하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연계 문제는 부수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 일의 경중(輕重)과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특별감찰관#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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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10-28 02:49:23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김건희를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박근혜를 구속 기소하고 45년 징역형을 선고한 주역이다, 평생 검사였던 두 사람이 김건희 처리를 두고 얼마나 파렴치한 만행인지 평생을 후회 할 것이다. 맞을 매는 빨리 맞고 윤석열은 나라를 위해 마누라를 버려야 한다.

  • 2024-10-28 10:53:21

    저 홍준표(찌질이5) 인간이 특검/특감에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윤통에게 꺼내지못하면서,보수분열을 위해 도발적 망언과 미친 ** 소리들을 해대네요.나이 쳐드시더니 정신이 헷가닥하시는군요.그리 윤통에게 딸랑대면 행복하십니까?민심을 꼬집어 윤통에게 직언해야 그나마 보수원로로서 존경받을텐데,참 더럽게도 딸랑대며 분열획책이나 해대는 당신!!! 모같은 **인간일 뿐..나가 뒈져주셨슴 부탁드립니다.

  • 2024-10-28 09:20:21

    특별감찰관을 못받는 이유가 김건희 주변을 들여다보는게 싫어서라면서요? 김건희 처가는 구린게 그렇게 많나요? 아니라면 당당히 받으세요. 이종섭,황상무, 대파 등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은게 한두번입니까. 큰거 터지기전에 특별감찰관으로 미리 막는게 대통령의 살 길입니다. 김건희 큰오빠의 소통령 전횡이 드러날까봐 거부한다고 오해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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