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생 휴학 허용,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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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의대생 대부분이 수업을 거부 중인 광주 조선대 의대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한다. 당초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들에 한해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던 데서 물러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타진해 왔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2월부터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줄곧 고수하다가 미복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이 임박한 이달 들어서야 조건부 휴학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압축 수업이나 ‘5년제 의대’ 등을 의대 학사 정상화 방안이라고 발표해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필수 수업 시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유급·제적시킬 수밖에 없고 이들이 줄소송에 나서는 등 의정 갈등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의료계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의대생 휴학이 허용됨에 따라 의대생 1만8000여 명 모두 진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 내년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이들이 실습받는 본과 3, 4학년이 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의대 교육이 차질을 빚고 의사 배출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의정 갈등의 후유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면 내년엔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의료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한 내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날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 허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등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전향적인 조치라고 내놓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에 호응해 복귀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꼬일 대로 꼬인 의정 갈등을 풀려면 증원 규모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2000명 증원’이란 숫자 자체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된 데다 교육과 수련 인프라의 감당 범위를 벗어나 권위를 잃은 상태다.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