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이원덕]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日 자민 1당지배 붕괴의 서막

여당 총선 참패, 부패-경제난에 민심 폭발
정권교체 교두보 확보한 야당 입김 커질듯
이시바 정권 유지돼도 정책 추진력 큰 타격
한국, 외무성 등 관료 영향력 강화 대비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10·27 중의원 선거로 일본 정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민당은 무려 56석이 감소한 191석을 획득했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역시 8석이 줄어 24석으로 의석이 쪼그라들었다. 반면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무려 50석을 늘렸고 국민민주당은 28석을 획득해 일약 태풍의 눈이 되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획득한 의석수는 총 465석 중 과반 선인 233석에 훨씬 못 미치는 215석. 이시바 정권은 출범 한 달 만에 존립 자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권의 장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었고 정권 구심력 약화, 정책 추진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

자민당 참패의 최대 원인은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 폭발이라고 할 수 있다. 파벌 단위로 들어온 정치자금을 호주머니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심은 자민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준엄한 심판으로 귀결되었다. 자민당이 비자금 연루 의원들에게 2000만 엔의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심 이반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민당은 나름의 처방을 내렸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파벌 해체, 기시다의 불출마에 이은 이시바 신총리의 등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의원 12명의 공천 배제 등 나름의 개혁 조치를 단행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물가와 실질임금의 감소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난도 자민당 지지 이탈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승리는 자민당 실패의 반사이익 효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두 야당의 치밀한 선거전략이 성공을 거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선거 결과가 초래할 변화는 무엇인가. 첫째, ‘아베 정치’의 퇴조이다. 표면적으로는 자민당 참패로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옛 아베파의 몰락, 아베 정치 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강권적 속성, 부패와 연계된 아베 정치가 약체화되고 자민당 본류 보수세력의 회귀가 이루어졌다. 둘째, 이념적 측면으로 보면 우파적 속성이 농후한 자민당 내 옛 아베파와 일본유신회가 약화한 반면에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등의 중도 리버럴 세력이 약진하여 이념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중도 쪽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자민당 우월정당 시스템(자민당 1강 체제)으로부터 온건 다당제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네 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한 반면에 제1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밑도는 만년 야당으로 전락했었다. 이번 선거로 야당은 비로소 정권 교체가 가능한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대내외 정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했다.

향후 일본 정국은 불투명하고 예측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첫째, 여당만으로는 과반수 의석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야당을 연립정권 파트너로 영입하여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야당도 내년 참의원 선거 패배를 초래할지 모르는 연정 참여에는 부정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하다. 둘째, 야당이 연대하여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간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너무 크고 정권 인수 준비 부족으로 현실성이 별로 없다. 셋째로 이시바 정권을 유지하되 주요 정책이나 법률안에 대해 야당의 선택적 협력을 얻어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 연합이다. 이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28석의 국민민주당이 협치의 주된 파트너가 될 공산이 크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이시바 정권이 이번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시바가 단명 정권에 그치고 총재 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 일본 정치의 유동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한 치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정치 격변이 지속될 것이다.

한편, 이번 총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시바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나 그것은 조세, 복지, 교육 등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견이나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교안보 정책 사안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정책 경쟁으로 초래될 정권의 구심력 약화는 결과적으로는 외무성 등 관료조직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