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반전의 기회를 맞은 듯한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당일 이후 이 대표의 다른 혐의 재판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취하다가 그제부터는 민생 챙기기에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민생을 내세워 슬그머니 우회하는 것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대상을 14개 혐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에 의해 촉발된 공천 개입 의혹, 두 의혹 수사 중 발견된 의혹 등 3개로 축소했다. 공천 개입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특검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최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이 재수사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새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지난 대선의 승자와 패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졌는데도 나온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특검의 재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김 여사 출장 조사 한 번으로 종결한 이 의혹 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어제 경기도 관용차를 부인 김혜경 씨 자가용처럼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집안 제사용품을 구입하고 각종 식사비 등을 결제한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5번째 기소다. 검찰 기소 내용으로만 보면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지만 식사비 결제까지 일일이 추적해 수사하면 문제가 될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영수증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법원의 엄정한 재판도 검찰의 공정한 기소가 없으면 얼마든지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
여권이 이 대표 리스크에 묻어가겠다는 듯이 김 여사 문제를 어물쩍 넘기면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고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민생 챙기기로 나가기도 어렵다. 당당히 김 여사 의혹부터 제대로 털고 가야 ‘이중 잣대’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정의 동력을 살린다? 좀 생각을 하고 사설을 쓰나? 거꾸로 국정의 동력을 쇠락시킨다.유죄든 무죄든.10년전의 사법사건을 끄집어내어 정치공세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윤통과도 관련없는 사법사건.윤통임기후로 넘겨야 한다.노무현의 웅변을 인욤한다....내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동아의 평론들을 보면 이 뜻이 숨겨져있다고 읽을 수 밖에 없다.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5년의 임기가 헌법상 보장된 신분이다.내란과 외환죄외는 임기중 형법상의 저벌은 면죄된다.헌법규정의 의미를 무겁게 생각해야한다.너무 가벼운 좁쌀평론이 난무하고있다
2024-11-21 02:11:54
동아 사설 이랍시고 쓴 개는 뭐꼬? 현재의 영부인이 무엇이 잘못인가? 분명 현재라고 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이라니? 어찌 그게 러물로만 보이냐? 추악한 범죄잔여 혜경이나 정숙이 또 한 윤대통령 만큼 배짱도 없는 쪼 잔한 넘들 아니냐.입은 삐뚫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거라 인생 그리 길지않다
2024-11-20 19:24:53
김건의 여사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김검희여사의 사과가 아니다. 이 사과를 바탕으로 (빌미로/지렛대로) 윤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김여사의 사과는 무척 신중해야한다.
2024-11-20 18:05:24
개버린 뭉가 시절 검찰이 윤총장 배제하고 김여사 사건 이성윤이하 중앙지검이 수사를 2년이나 했다...나올건 그때 다 나왔고 기소도 못한 사건을 민주장 애들의 프레임에 국민들이 속아넘어 간 것이다. 민주당 할줄 아는게 김건희여사 특검 말고 2년간 한일이 뭔지 동아도 돌아 보길 바란다. 준석이 내부 총질에 수도꼭지 틀듯 김건희만 외친 야당 더불어만진당은 더 형편 없고 수준미달이다.
2024-11-20 14:48:46
뭐가 피장파장이냐 혹세무민하는 권력자에 편승해서 권력자의 주구 노릇을 하는 권력의 사냥개들이 불과 0.73% 차이로 당선된자가 정적을 죽이는것에 올인하고. 당대표라는자는 반사 이익 운운하면서 깜냥 않되는게 민생을 논한다고.대가리에 피도 안마른게 정치쇼나 하고.니들이 언제 민생경제를 챙겼다고. 말만하는 민생경제라도 야당과 협치라도 해야지. 민생을 챙기지도 않았고 깜냥도 않되지만 설사 깜냥이 된다해도. 108석밖에 안되는 니들이. 다수 야당과 협치도할 생각도 없는 니들이 국회에서 민생을 위헤서 무엇을 할수있단 말인가.
2024-11-20 14:20:11
그렇지 동아가 찢명을 두둔하는 글 언제 올리나 했어
2024-11-20 13:23:32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4-11-20 12:05:42
동아줄이 끊어진 한을 위한 사설이냐? 다른 곳에서는 난리난 한의 스토리를 왜 끝끝내 외면하는지... 신뢰도나 관심 집중도에서 유투브의 비정론 언론들을 못이긴다면 때려 치워야지... 어짜피 동아일보의 기자들도 전부 파트타임기자들로 바꾸면 되고,,. 다만 시간이 문제네...
한심한 동아야.취재력도 능력도 안되는 기자 넘들이 누구에게 훈수 두나?명이나 김건희나 아직 김정숙,김혜경처럼 비위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게 있나?니들이나 더불어매국당은 제2의 윤지오인 강혜경의 거짓 증언과 명가의 과장 허언밖에 뭐가 있나?그러는 니들은 한동훈 일가의 여론조작에 대해선 왜 보도하지 않나?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거짓 기사나 내고 트럼프 당선 예측도 못 하고 부정선거엔 눈감고 있는 니들 주제에 허구헌 날 뭐하는 짓거리냐?이 넘들이 국민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머지 않아 니들 언론들 모두 심판 받을 것이다.
2024-11-20 11:05:36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다.당쟁과 윤리투쟁이 정치의 이름으로 작동한다.세계정치의 흐름을 2차적으로 외면하고있다.조선말의 왕정 국제감각과 엇비슷.좁쌀정치,좁쌀언론이 한국정치계의 정치과정을 지배하고있다.정치와 윤리의 혼동에서 벗어나야 한다.우선 정치계의 당면과제는 정치법의 개정이다.대통령은 최고위정치인이다.당연히 선거 공천 인재의 등용등에서 자유로운 권력행사가 보장되야한다.세계각국의 정치가 그렇다.제한된 임기제도와 언론감시제도가 독재의 실현성을 막아준다.이제 언론도 구태적 언론관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익집단적 선동적언론은 이제 그만!
댓글 27
추천 많은 댓글
2024-11-20 00:38:46
남의 허물만 들추는 쪽은 이재명과 야당 측도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피장파장이다. 그런데 여당 측만이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처럼 제목을 달고 나무라면 공정하지 않다.
2024-11-20 14:20:11
그렇지 동아가 찢명을 두둔하는 글 언제 올리나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