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감소… 경기부양 급한데 稅收도 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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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에서는 보합,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하였고,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 하였다고 밝혔다. 2024.11.29 뉴스1

나라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 공포로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차갑게 식어 버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 위기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국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부품업체 파업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고, 건설 분야 생산 감소가 6개월째 계속된 영향이 컸다. 이상 고온으로 의류, 가전제품이 덜 팔리면서 소매판매도 두 달 연속 축소됐다. 반도체 설비, 건설 부문 중심으로 투자도 감소세다.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동시에 악화된 건 5월 이후 처음이다. 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72%에 이르렀다. 부정 평가를 한 이유 중 ‘경제·민생·물가’(15%)가 ‘김건희 여사 문제’(12%)를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 그만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이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 확대를 반대만 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세금이 제대로 안 걷혀 쓸 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 원 줄었다. 기업들 사정이 나빠져 법인세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11, 12월 세금이 작년만큼 걷힌다고 해도 당초 올해 걷으려던 세수 목표보다 34조8000억 원 적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 정부, 여당 안에서 나랏빚을 더 내더라도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지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 정책 노선만 고집해선 극복하기 힘든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각자 지지층을 겨냥해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기업 활력 제고, 저소득층 지원에 돌리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해온 병사 월급, 기초연금 인상 등 돈 많이 드는 대선 공약, 농업 혁신에 역행하면서 예산만 축낼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우선적으로 재고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