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세계가 지켜본 軍 국회 난입, 추락한 국격 뭘로 만회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계엄군이 투입됐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내린 계엄군은 소총을 들고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 진입했고, 국회 보좌진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았다. 계엄군은 국회가 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과시킨 뒤에야 물러갔다. 민주화 시대 초유의 무장 군인 국회 난입 사태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에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던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소환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막혀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윤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두고선 충동적 과잉 조치니, 위력 과시용이니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 스스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냈고 최고지도자로서의 자격에 큰 의문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특히 야당 등 국회의 활동에 군대를 투입한 군통수권자의 판단에 대해선 두고두고 논란이 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등 야당의 ‘반국가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적이나 반대자를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생각이라고 믿기 어려운 반민주적 발상이다. 더욱이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헌법적 요건, 즉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에 병력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과 외환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 우리 정치는 격렬하게 요동칠 것이다. 당장 정치권과 각계에선 퇴진과 탄핵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 실장 3인과 수석비서관들은 전원 사의를 표했다. 일부 국무위원도 사의를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혼란 수습, 나아가 만약의 대통령 궐위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의도에서 벌어진 심야의 혼란 사태는 전 세계 방송에 생중계되고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누군가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의 한 장면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 세력이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회에서 벌인 폭거는 ‘민주주의 본산이란 미국도 저 모양인데…’라고 혀를 차게 만들었다. 이번 한국 국회의 난입자는 흥분한 국민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이었다. 한 방송은 “북한이 아닌, 한국 이야기”라며 소식을 전했고, 외신들은 “굴욕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뉴욕 증시의 우리 기업 주가는 폭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한국 여행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물론이고 그간 쌓아온 국가 호감도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긴장의 휴전선 이북 김정은 정권은 남쪽의 혼란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충분히 숙고한 뒤 국민 앞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