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엄 건의’ 김용현 엄중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반대했다고 한다. 계엄은 국무회의가 심의할 뿐 의결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에 단순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직을 걸고서라도 결정을 막아선 각료가 있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모두 윤 대통령의 오판을 추인한 셈이다.

한 총리는 9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어느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 의결하면 즉각 해제된다”며 “국민의 저항으로 정권 유지를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어느 국민도 믿지 않을 일이 일어나 총리가 예상한 그대로 됐다. 그렇다면 그는 내각을 통할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각료들보다 더 큰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을 심사숙고로 이끌었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나. 또 군이 따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런 사람이 계엄을 건의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철저히 계획된 기만인지 어떤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김 장관 등 계엄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을 상대로 계엄에 이른 경위와 준비 과정 등을 수사해서 필요하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