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비상계엄 신속하게 거부한 韓, 민주주의 성숙함 보여줘”[월요 초대석]

정치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美스탠퍼드대 교수
신속한 계엄 해제는 성숙 민주주의…대중 접점 부족한 尹 극단적
전 세계 민주주의 동반 후퇴…곳곳서 포퓰리즘 세력 득세
‘비토크라시’ 고조 가능성
트럼프 2기, 국제정세 불안 가중… 트럼프, 韓 계엄 신경 안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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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정치 석학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동반 위기를 우려했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세력들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로 집권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신속한 해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 준다”고 호평했다. 사진 출처 스탠퍼드대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이고 매우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의 비상계엄이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거부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정체성 정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정치) 등에 관한 여러 연구로 세계적인 정치 석학으로 불리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72)가 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 이메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의 계엄 사태를 포함한 세계 민주주의의 동반 위기를 우려했다.

특히 그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앞세운 각국 정치인이 ‘선거’라는 민주적 수단을 통해 속속 집권하고 중국, 러시아 같은 반(反)민주적 강대국들이 부상하며 미국, 서유럽 등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계엄 사태 직후 급하게 요청한 인터뷰였음에도 곧바로 답을 보내왔다. 최근 한국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고, 깊은 관심을 지녔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후쿠야마 교수는 특히 지도자의 극단적 권력이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곧바로 견제됐다는 점을 높이 산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향후 윤 대통령의 거취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정정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당시 의료보험 개혁 ‘오바마케어’로 인해 미 연방정부가 폐쇄(셧다운)됐을 때 각 정파가 모두 상대 정파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만 남발한다며 ‘비토크라시’란 용어를 썼다.》


● “극단적 정치인을 성숙 민주주의로 대응”

그는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동료 중 한 명에게서 처음 들었다”며 “듣자마자 든 생각은 ‘한국마저 불안정해질 필요는 없는데…’였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했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극단적인 포퓰리스트 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이라 그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호평을 받았던 한국조차 민주주의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특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경력을 쌓으며 대중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었던, 경험이 부족한 정치인”이라며 “대통령제에서는 (행정·입법·사법)의 권력 분립으로 인해 (대통령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데 대해) 종종 좌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의 반응은 역사적으로 내가 아는 어떤 누구보다도 극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계엄령이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거부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비상계엄 사태 자체보다 그에 따른 한국 내 사회 갈등과 정치 혼란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국 정치 또한 다른 많은 나라처럼 좌파로 기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도 이를 우려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계엄 사태 전인 지난달 21일 외교매체 포린어페어스(FA) 팟캐스트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리더십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중심 외교 정책을 편다면 아시아 각국이 우려할 여지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6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도 “정치 리더십에 대한 전례 없는 신뢰 부족이 정치 위기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병력을 잃고 있다. 대규모 탈영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이런 상황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 위기 맞은 세계 민주주의

그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쇠퇴가 ‘법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올 10월 스탠퍼드대 강연에서도 “포퓰리스트 민족주의자들이 (선거라는) ‘민주적 정통성’을 이용해 해당 침식을 자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위주의 통치를 하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장기 집권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동유럽의 트럼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 등을 지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올 9월 미국 공영 PBS 대담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민주 정권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살던 과거는 희미해지고 민주주의를 당연시 여기게 된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권위주의 체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 만큼 각국과 전 세계 시민이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그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집중화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단 한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질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러시아 고위층과도 상의 없이 우크라이나전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 극단적인 ‘제로(0)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많은 반발에 직면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거론했다.

허위 정보의 범람 등도 민주주의 위기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의 부상이 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나 무엇이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파괴됐다”며 “사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트럼프 찍은 美유권자, 국제질서 무관심”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이 미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이번 인터뷰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세계 각국 정부가 새 행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허리케인급 국제 관계의 변화를 앞두고 벌어진 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한국의 대미 외교는 사실상 두 손 두 발이 묶인 상태다.

다만 후쿠야마 교수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주의에 큰 관심이 없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요인으로는 노동계급의 표심 변화를 들었다. 그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신(新)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세계는 전체적으로 더 부유해졌지만 노동계급은 일자리와 기회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과거 미국 민주당은 노동계급에 주목했지만 최근에는 소수인종, 이민자, 성소수자 등으로 관심을 옮겼다며 미 노동자가 ‘진보 정당이 더 이상 노동계급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보수 정당에 투표하기 시작한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이런 유권자의 대다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가하는 위협에는 관심이 없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스스로를 보호무역주의자라고 선언했고, ‘관세’가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자신이 거론하는 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화당은 상하원 다수당이 됐고 종신직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도 모두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진 만큼 일부 견제 세력이 존재했던 집권 1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일본계 3세인 후쿠야마 교수는 1952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92년 출간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역사의 종말’로 주목받았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당시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을 두고 오래전부터 비판을 제기해 왔다. 현재 스탠퍼드대 프리먼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며 ‘민주주의·개발·법치주의 센터(CDDRL)’를 이끌고 있다.

스스로를 ‘고전적 자유주의자(classical liberal)’로 정의한다.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믿고, 이런 존엄성이 법치주의(rule of law)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1952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생
△1973년 코넬대 졸업
△1979년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1979∼1996년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1981∼1982년, 1989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근무
△1996∼2000년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2001∼2010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2010년∼현재 스탠퍼드대 교수
△주요 저서: ‘역사의 종말’(1992년) ‘트러스트’(1995년) ‘정치 질서와 정치 쇠퇴’(2014년) ‘자유주의와 그 불만’(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