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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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28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 후 북쪽 원점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군 내부 제보라며 “김 전 장관이 지난달 말 합참과 전술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참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는데, 김 전 장관이 강하게 질책했다”는 주장도 폈다.

합참은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가 “지시와 거부로 볼지, 토의로 볼지 논란”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적어도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김 전 장관의 압박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올봄 이후 57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날린 것은 어처구니없는 도발이지만, 군사 공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군이 북쪽 출발점을 타격한다면 북한의 맞대응으로 남북 교전이 불가피해진다. 국지전으로 확전할 가능성도 있어 상상만 해도 오싹한 일이다.

만약 교전이 발생했다면 계엄법 2조가 적시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북 풍선을 핑계로 군사 충돌을 유발시켜 계엄 상황을 연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11월 말 합참 회의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그런 시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혹 제기인지 명확히 가려내야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