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국회, 상설특검안 가결 이어 신속체포 결의안 채택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단순 가담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2인자’ 역할을 한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만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도 예외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체포와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에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고, 경찰은 “대통령도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각 기관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김 전 장관에 대해 별도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혼선이 벌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는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10일 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이 여당 의원 22명을 포함한 20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윤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여당 의원들의 일부 참여 속에 채택됐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계엄 상황을 지휘했다는 진술도 속속 나오고 있다.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을 국회로 보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했고, 4일 0시 30분경 두 번째 통화에서 이런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다.

또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갑자기 군을 동원한 게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확보하라고 지시한 시설 중에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민주당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곽 사령관은 증언했다.

향후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주도하든 윤 대통령이 체포, 구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출금, 체포, 구속 모두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다. 군 지휘체계가 무너진 건 물론이고 정부도 사실상 멈춰섰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 등을 당에 맡긴다고 해놓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법적 대응을 모색 중인지 모르겠으나 이대로면 ‘재직 중’ 체포·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