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계엄 겹쳐 경제 전망 빨간불
기준금리 내려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하고
對美 수입 늘려 방위비 분담 압박 줄여야
고관세 예외 적용 재협상도 적극 나서길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세와 경제 모두 긴급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는 50년 후퇴, 의회 정치는 마비, 그리고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올해 우리 경제를 잘 지탱해 준 것은 수출이었는데 이제는 수출 전망도 매우 어두워졌다. 내년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인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이라도 지켜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안타깝다. 가장 시급한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긴급 처방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당장 직면하게 될 트럼프 2기의 고관세율 정책은 2가지 기조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는 국가별 맞춤형 고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전략은 주로 무역적자 상대국을 대상으로 이미 선전 포고한 상태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관세 및 수출 통제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기술 안보를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에 10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고 한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의 관세를 적용하여 무역적자 해소와 동시에 미국 내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 한다. 그리고 브릭스(BRICS) 국가에도 100%의 고관세를 적용하여 이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전략 의도를 ‘보호무역주의’라고 말로만 비판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미국의 통상전략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데 주도적인 인물은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전 USTR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백악관 무역과 제조업 고문으로 지명된 피터 나바로(전 무역과 제조업 고문)이다. 이들의 고관세율 전략은 동일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둘째, 미국 사회와 경제에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요컨대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들과 미국의 재정, 고용, 물가, 경제 피해와 관련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고관세 전략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전략으로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통상 정책과 통화 정책의 믹스(mix)”를 제안한다.
첫째는 금리 인하 정책이다. 2025년부터 10∼20% 보편적인 기본관세율 적용 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총수출액 감소와 국내 수출 기업 및 관련 산업의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최대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출 구제 정책으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협조가 필요하다. 이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미국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지나친 원화의 평가절하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수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수출 다변화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둘째는 적극적인 대미 수입 증대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국가가 아니지만,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수준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통상마찰 이슈가 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손해 규모 면에서는 방위비 분담보다 무역적자가 더 크다. 무역적자가 먼저 해결된다면 미국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무역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량의 무기 구매, 미국산 원유, 자동차 및 농산물 수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는 선제적인 관세 재협상이다.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면, 곧바로 고관세 예외 적용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도 역시 통상과 금리 정책을 믹스하는 전략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량을 차츰 늘리되, 금리 인상과 원화 가치 상승과 같은 정책으로 다시 회귀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일으키지 않고 자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재협상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오. 당신이 경제학 교수라면 최소한 오늘의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거 아니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맞자 여기에 덮어 씌우는 거 아니요? 양심이 찔리지도 않소? 교수라는 작자가 저 모양이니, 학생들이 여의도에 나가서 파티를 하는거요. 아무리 달라진 문화라고 해도 이 절체절명의 국운 앞에서 오락하듯이 경광봉 흔들고, 잔치하듯이 노래부르는 게 올바른 정서란 말이요? 이 나라는 국운이 쇠했다고 밖에는 진단이 어렵소.
2024-12-14 10:00:31
아이고 저 인간아 경제 망치려고 깽판 친 놈들이 누군데 갯 소리 하고 있냐.말은 바르게 해라. 저런 인간이 경제를 논하고 있네. 맨날 많이 쳐 먹을라고 치고 박고 싸움인데 무슨 경제 발전. 이러다가 오래 못가.후진국이라고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 중국 개방 초기 은행에 환전 하려 가면 은행원 옆에 사과 박스 보다 더 큰 나무 상자에 돈 담아 두고 환전해 주던 시대에서 지금은 어떠냐. 겨우 30-40년 전 일이야. 열심히 해라 보리개떡 먹을때까지.
2024-12-14 07:59:08
문재인이 통계로 국민을 우롱했는데, 윤통도 만만치 않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이지만, 통계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양반아, 한국 민주주의가 무슨 50년 후퇴를 했다고? 그래서 댁의 삶이 고달픈가요? 잠시 주춤한 거라면 몰라도 .... 책임질 거 아니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네. 으휴~~ 학자라는 사람이 참나
2024-12-15 20:32:04
시국이 이렇다고 경제인들이 할일 않하고 있는줄 아나보는군.너무 과장되게 부풀리는 경향이 많아.주변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고 소비하고 기업들은 수출하는데 이 시국땜에 망하는듯이 과대포장 부풀리는지 몰라.
2024-12-15 12:31:12
허정아 그런말이다 요번 노벨상 수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박정희 경제정책을 칭송하는데 니눈에는 민주주의를 100년 후퇴시킨 분이시다 하하.. 50년이면 박정희 이후 최대의 명군 아닐까?
2024-12-15 11:53:33
50대이하 보릿고개를 아는가? 문가 와 찟의 국정혼란이 경재를 폭망시킨다. 이재용님,을 감방에... 지네들 평생정권 잡겠다고. 가짜뉴스 선동, 야금야금 공산주의 화 로, 진행 ㅡ 젊은청춘들 분위기에 휩쓸려 선동에 가담, 대한민국 호! 최대의 위기순간을 맞이했다.
2024-12-15 08:31:22
그쪽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
2024-12-15 08:31:01
'닥치고 재협상'? 글쎄 그게 ...
2024-12-14 21:47:08
부정선거 손대면 반란이 되는걸로 합의본겨 한미일동맹이 탄핵 사유로 추가 되는감 앞으로는. '했당께라' 가 표준말되는겨? 이젠 드디어 우리도 대륙신민되는겨 환경지키는 탈원전 하고 중국산 전기쓰는감 인자 우리가 갑되는갑네 중국놈들이 군사시설을 탐지하든 침투하든 애국행위되는겨 앞으로는 조선족보면 우덜이 먼저 인사해야 된갑네 홍어자치족 만세 초대총독 싱하이밍 만세 그 푸들 쩜명이 만세 이제 다 찢는겨
2024-12-14 12:29:11
죄없는 박근혜탄핵때 부터 이미 나라는 망한거다 44조의 재정흑자를 낸 대통령을 마녀사냥해서 쫏아내고 444조를 재정적자를 낸 문죄인 나라 망친거 아니냐? 원전은어떻고 윤대통령 긴급성명문 봐라 거기 틀린말 있으면 지적을해야 제대로 된 학자지 뇌가 잘못된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남덕우가 울겠다 서강대에서 나가서 니들이 자랑하는 북경대로 가라
2024-12-14 12:24:41
허정 개소리는 그만 국민이 니눈엔 개돼지로 보이냐? 50년후퇴같은 소리한다 나라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부정선거 수사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됐다 겉은 비단으로 감싼 똥내가 진동하는 나라가 됐다 친중정권이 들어서면 트럼프는 올씨구나 좋다고하고 마구때린다 미국이 정보의 나라인데 이상한것들이 정권 잡으면 가만이 있겟냐? 더더군다나 부정선거라면 극혐하는 트럼프인데 그걸 한세력에 대해 얼마나 가혹할까? 임마 정치도 인간이 하는거다 이런 쓰레기들이 나라 망치는거다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가거나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간다
2024-12-14 10:00:31
아이고 저 인간아 경제 망치려고 깽판 친 놈들이 누군데 갯 소리 하고 있냐.말은 바르게 해라. 저런 인간이 경제를 논하고 있네. 맨날 많이 쳐 먹을라고 치고 박고 싸움인데 무슨 경제 발전. 이러다가 오래 못가.후진국이라고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 중국 개방 초기 은행에 환전 하려 가면 은행원 옆에 사과 박스 보다 더 큰 나무 상자에 돈 담아 두고 환전해 주던 시대에서 지금은 어떠냐. 겨우 30-40년 전 일이야. 열심히 해라 보리개떡 먹을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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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08:01:25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오. 당신이 경제학 교수라면 최소한 오늘의 경제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거 아니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맞자 여기에 덮어 씌우는 거 아니요? 양심이 찔리지도 않소? 교수라는 작자가 저 모양이니, 학생들이 여의도에 나가서 파티를 하는거요. 아무리 달라진 문화라고 해도 이 절체절명의 국운 앞에서 오락하듯이 경광봉 흔들고, 잔치하듯이 노래부르는 게 올바른 정서란 말이요? 이 나라는 국운이 쇠했다고 밖에는 진단이 어렵소.
2024-12-14 10:00:31
아이고 저 인간아 경제 망치려고 깽판 친 놈들이 누군데 갯 소리 하고 있냐.말은 바르게 해라. 저런 인간이 경제를 논하고 있네. 맨날 많이 쳐 먹을라고 치고 박고 싸움인데 무슨 경제 발전. 이러다가 오래 못가.후진국이라고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 중국 개방 초기 은행에 환전 하려 가면 은행원 옆에 사과 박스 보다 더 큰 나무 상자에 돈 담아 두고 환전해 주던 시대에서 지금은 어떠냐. 겨우 30-40년 전 일이야. 열심히 해라 보리개떡 먹을때까지.
2024-12-14 07:59:08
문재인이 통계로 국민을 우롱했는데, 윤통도 만만치 않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이지만, 통계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