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계엄사태에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 ‘최후 보루’ 수출마저 위태

트럼프 2기-계엄 겹쳐 경제 전망 빨간불
기준금리 내려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하고
對美 수입 늘려 방위비 분담 압박 줄여야
고관세 예외 적용 재협상도 적극 나서길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정세와 경제 모두 긴급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는 50년 후퇴, 의회 정치는 마비, 그리고 한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올해 우리 경제를 잘 지탱해 준 것은 수출이었는데 이제는 수출 전망도 매우 어두워졌다. 내년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인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이라도 지켜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안타깝다. 가장 시급한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긴급 처방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당장 직면하게 될 트럼프 2기의 고관세율 정책은 2가지 기조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기본관세율을 적용하고, 두 번째는 국가별 맞춤형 고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전략은 주로 무역적자 상대국을 대상으로 이미 선전 포고한 상태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관세 및 수출 통제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기술 안보를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에 10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고 한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의 관세를 적용하여 무역적자 해소와 동시에 미국 내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 한다. 그리고 브릭스(BRICS) 국가에도 100%의 고관세를 적용하여 이들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전략 의도를 ‘보호무역주의’라고 말로만 비판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미국의 통상전략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데 주도적인 인물은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하워드 러트닉(캔터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전 USTR 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백악관 무역과 제조업 고문으로 지명된 피터 나바로(전 무역과 제조업 고문)이다. 이들의 고관세율 전략은 동일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둘째, 미국 사회와 경제에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요컨대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국가들과 미국의 재정, 고용, 물가, 경제 피해와 관련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고관세 전략에 대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전략으로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통상 정책과 통화 정책의 믹스(mix)”를 제안한다.

첫째는 금리 인하 정책이다. 2025년부터 10∼20% 보편적인 기본관세율 적용 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총수출액 감소와 국내 수출 기업 및 관련 산업의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최대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출 구제 정책으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협조가 필요하다. 이미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미국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어 지나친 원화의 평가절하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수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수출 다변화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둘째는 적극적인 대미 수입 증대이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미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국가가 아니지만,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수준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미 통상마찰 이슈가 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손해 규모 면에서는 방위비 분담보다 무역적자가 더 크다. 무역적자가 먼저 해결된다면 미국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무역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량의 무기 구매, 미국산 원유, 자동차 및 농산물 수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는 선제적인 관세 재협상이다.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면, 곧바로 고관세 예외 적용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도 역시 통상과 금리 정책을 믹스하는 전략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량을 차츰 늘리되, 금리 인상과 원화 가치 상승과 같은 정책으로 다시 회귀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일으키지 않고 자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재협상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