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향후 예상되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앞서 이런 논리로 수사를 거부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대응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주장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재판 때 변호인단의 주장과 흡사하다. 1980년대 초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할 곳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뿐”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화 진전 이전의 판례다. 1997년 대법원은 전·노 두 사람에게 내란죄 등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다면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집행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지 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수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국헌문란의 2가지 요건 중 하나가 강압적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느냐다. 국회에 군 투입, 정치인 체포 리스트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 무력화 시도가 아니면 뭔가.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곳인데, 병력을 동원해 판단을 막으려 했으니 명백한 위헌이다.
동아 일보는 나라를 지켜온 신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국가적 어려운 상황을 맞아 하고 있는 요즈음도 기사가 상당히 좌 편향하고 있다. 오래전 부터 익숙해진 선동정치를 옹호하는 쪽이다 제발 바른소리를 내라 나라가 속히 안정 되어야 한다. 물론 법원에서 가를 문제다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앞서가지 말고 단정하지 말라 기자들 한 마디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2024-12-13 23:38:15
참 시시하다 못해 시껍한 논리. 윤석열의 말과 조 청정의 말리 상반되는데 어째서 조 청장의 말만 옳다 하나. 한쪽만 보고 쓰는 사설, 사설이라 하기도 아깝다.
2024-12-13 23:55:50
사설쓰기 전에 공부 좀 폭넓게 깊게 국내외자료도 좀 찾아보고 상황별로 어떻게 결론내었는 지 요약해서 올립시다.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있을 때까지 나누라', 중세 이후로 계속된 '아리스토텔레스' 격언이고 한국 내란죄는 법규나 운영에서 너무 적용 범위가 커, 국사범이면 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일단 OECD만 해도 국사범, 역적죄는 모두 없애고 대신 하위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히틀러' 내쫒아버린 '힌덴부르크' 정도로 윤석렬씨 탄핵하는 게 일단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2024-12-15 19:28:07
'위헌, 심각한 권한 남용' 그것만 해도 최대 탄핵인데 (연대 책임) 국무회의록을 봤더니 의도적으로 내용을 없앴고 (사사오입인가) 정족수 미달인데 계엄을 지시했으며 국무 회의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합참, 해외 공관, 언론사에 알려서라도 '불법적이다'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무대응했고, 불법 계엄인데 탄핵 이상 권한 남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을 것입니다. 내란죄라는 건 혐의를 잘못 적용한 거죠.
2024-12-15 17:17:58
개떡같은 사설이네 계엄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성이 있더라도 내란죄라고 언론이 야당놈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니 전두환 노태우는 정권의 군사반란과 윤통의 계엄선포가 어떻게 같나?
2024-12-15 14:12:58
이 사설도 하나는 안ㄷ고 들은 모르네. 종북좌파인가?
2024-12-15 14:10:57
엿
2024-12-15 11:04:18
회기 쪼개기부터 적법성을 따져야한다. 일사부재리 원칙도 모르냐
2024-12-15 10:50:33
대법원 판례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네요.
2024-12-15 10:14:57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usb가져다 주는게 불법이 아닌 것 처럼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살리려는거니 위법이 아니다.
2024-12-15 09:07:30
너무도 뻔한 결론인데 왜 윤서결은 계엄이 위법이 아니라고 우길까? 알콜 또는 천공이 배후에 있는게 틀림없다. 치매초기 망상 증상과 유사하기도
댓글 54
추천 많은 댓글
2024-12-14 00:05:35
동아 일보는 나라를 지켜온 신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국가적 어려운 상황을 맞아 하고 있는 요즈음도 기사가 상당히 좌 편향하고 있다. 오래전 부터 익숙해진 선동정치를 옹호하는 쪽이다 제발 바른소리를 내라 나라가 속히 안정 되어야 한다. 물론 법원에서 가를 문제다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앞서가지 말고 단정하지 말라 기자들 한 마디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2024-12-13 23:38:15
참 시시하다 못해 시껍한 논리. 윤석열의 말과 조 청정의 말리 상반되는데 어째서 조 청장의 말만 옳다 하나. 한쪽만 보고 쓰는 사설, 사설이라 하기도 아깝다.
2024-12-13 23:55:50
사설쓰기 전에 공부 좀 폭넓게 깊게 국내외자료도 좀 찾아보고 상황별로 어떻게 결론내었는 지 요약해서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