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혼란스러운 한덕수 대행체제… 巨野가 더 흔들어선 안 된다

크게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어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논란에 대해선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덕수 대행 체제는 취약한 게 사실이다. 미국 정권교체기 등 중차대한 시기인데 국무위원 여러 명이 계엄 수사 대상이고 일부 장관들은 공석이거나 직무정지 상태이다. 한 대행 자신도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여당도 지도부 붕괴 등 지중지란이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당과 힘겨루기에 나섰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형편도 아니다.

이럴수록 ‘거대 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내외 위기 속에 한덕수 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건 여당만의 몫은 아니다. 경제, 안보 불안 해소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반도체특별법, AI특별법 등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 등 국정 안정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한다. 일방적 독주로 불안한 한 대행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