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올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넘게 체류한 상주 외국인(15세 이상)도 1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9.1%가 늘어나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E-9) 비자 인력 쿼터를 대폭 늘린 영향이다.

이들 대부분은 임금 근로자로 그 절반가량이 월평균 임금 200만∼300만 원을 받고 있다. 주로 광·제조업이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에 종사한다. 내국인이 떠난 저임금·비숙련 일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단순 기능인력에 고용이 집중되면서 올해 비전문취업 인력이 30만3000명으로 전문취업 인력의 약 5배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이민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민 정책은 장기적인 밑그림 없이 20년 전 도입된 고용허가제 틀 안에서 일자리 부족을 땜질하는 데 급급하다. 앞으로 전문직 등 숙련 노동시장도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 전쟁 속에서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도록 이민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외국 인재들과 숙련 근로자들의 장기적인 체류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단순 노동력으로만 보고 정책을 펼치다간 사회 갈등의 씨앗만 키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