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마디로 國體 혼란 상황
대선 유불리 떠나 헌정 질서 확립 시기
한 대행의 ‘정치 곡예’ 역사에 기록될 것
‘김건희-내란 특검’ 해법 적극 주도하길
고건 전 국무총리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스스로 ‘고난(苦難) 대행’이라고 칭한 적이 있지만 요즘 한덕수 권한대행의 처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高難) 곡예’를 펼쳐야 하는 형국이다. 한 대행 체제는 극히 취약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정 1인자의 반헌법적 계엄 망동을 몸으로라도 저지하지 못한 국정 2인자로서의 ‘정치적 원죄’가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이를 고리로 “내란 공범” “선제적 탄핵” 등 엄포를 쏟아내며 김건희-내란 특검 수용 등을 압박하는 민주당이 일견 칼자루를 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주요 10개국(G10) 국가에서 대통령에 이어 그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신기록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덕수 체제를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일본 총리와도 긴밀한 협력 유지를 확인했다.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는 민주당으로선 국제 여론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가 맞느니 재적 과반이 맞느니 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침착한 리더십이 돋보였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의 총대를 메려 할까 싶기도 하다. 권한대행 탄핵은 정부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의 대행’ ‘그 대행의 대행’으로 이어지는 혼란은 상상하기 힘들다. 지정생존자는 드라마나 영화 속 설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한 대행이 진퇴양난의 외줄타기 신세에 놓인 게 아니란 건 아니다. 어렵지만 헌법상 국정의 고삐는 여전히 한 대행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특정 정당에 속한 정치인도 아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례 없는 과도기적 혼란기다. 역설적으로 한 대행은 한시적이나마 대통령 못지않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야정(與野政)을 두루 챙겨야 하는 독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셈이다.
헌법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선출 권력이 아닌 만큼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라고 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설적 권한까지 행사할 수는 없으며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런 ‘법적 이론’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실제’는 다르다고 본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권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궐위 등이 어떤 경위로 발생할지, 그에 따른 안보상 위기 등 국가적 혼란이 어떤 양태를 띨지 예견할 수 없으니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 깔려 있는 것 아닐까.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문제도 그 연장선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극단적 ‘현상 유지’ 논리라면 모든 법이든 특검이든 다 거부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도 국회 몫이든 뭐든 무조건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그런 환원 논리로 작금의 혼란을 감당할 순 없다. 지금은 ‘국체(國體)’의 위기 상황이다. 그동안 어렵게 쌓은 민주공화정 시스템이 흔들리는 혼돈의 순간이란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벌였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김 여사 문제가 5할 이상이라고 본다.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할 즈음 계엄령이 선포된 걸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개입, 이에 따른 국체 훼손이 급기야 45년 만의 계엄 사태로 이어졌다. 입법 권력 무력화를 위한 친위 쿠데타, ‘위헌적 변란(變亂) 시도’였다. 이 또한 국체와 직결된 사안이다. 김 여사 문제로 시작한 계엄 사태를 ‘현상 유지’ 논리로 덮을 수 있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한 수사 경쟁을 벌여 온 걸 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지, 그럴 역량은 되는지도 의문이다. 계엄 수사의 일원화를 위해선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헌정 질서 위협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석을 놓으려면 권위 있는 수사 주체가 필수적이다. 본래 현재 권력을 겨냥한 특검은 ‘야(野)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야당도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흠결이 없도록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 대행은 더는 대통령의 명(命)을 받는 국무총리가 아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대행’이다. 도의적 인간적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차기 권력의 향배를 떠나 ‘국체’의 안정적 유지와 전환이 걸린 문제다. 여야정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아내든 특검 수용의 길을 택하든 한 대행이 보일 ‘정치 곡예’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총리는 또 황교안처럼 나라를 빨갱과 양어치에게 곱게 넘기는 바보짓을 말아야 한다. 그래도 윤석열 참 열받는게. 계엄을 할 정도면 확실한 증거 확보를 해야지. 선관위 부정개표 증거 임종석 정청래등의 간첩행위 증거 뭐 이런것을 확보했다면 그런 큰 대의명분이 있었다면 누가 감히 계엄을 반대했겠나? 확실한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에 증거 확보를 했어야지.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제시 못한다는 것은 걍 무대뽀로 했다는것 아닌가. 빨갱들에게 빌미만 주고 찌째명만 살려주고. 뭐하는 짓인지..
2024-12-23 00:13:13
겁박에 휘들려서는 안된다.국민만 보고 원칙에따라 결정하면 됩니다.탄핵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2024-12-22 23:49:30
이제는 국회가 계엄선포 할 건가? 탄핵이 북한핵이니? 이제 그만 *** 해라. 윤통, 이재명이 빨리 깜빵보내고 조기 대선하자.!!
극우들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쇠귀에 경읽기겠지만. 국가의 품격이 바닥에 떨진것이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인지 인정할것은 인정하자. 공권력도 군주 한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것을 보니.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다.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로 넘어간다면(그럴일도 없겠지만)다음에 진보정권에서 얼간이 통치자가 나와서 통치하기 힘들고 야당이 마음에 안든다고 비상계엄을 한다면. 보수들은 통치행위로 간주할건가. 그렇게 하지 않을거잖아 인정할건 인정하고 살자/
2024-12-23 19:05:22
한심한 소리 닥치세요. ! 민주당이 언제 윤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한 적 있습니까? 매번 자기들 비위에 안맞는 인물 탄핵시키기 바빴고, 윤대통령의 손발 자르고, 후쿠시마 괴담 널리 퍼뜨리며 허위 선동놀이만 했죠. 솔직히 나라 걱정은 했나요?? 국가재정 파탄내는 양곡법, 불법파업노동자 책임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기업비밀도 다 불라는 국회증언감정법,, 참 말이나 되는 법인가요?? 중국인 간첩도 못잡고 있는 간첩법 개정하라니 그건 또 반대네요. 온갖 악법만 만들려는 민주당 패악질. 진짜 너무합니다.
2024-12-23 18:58:38
헌정 질서는 국회에서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전과 4범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과 양당 협의 없이 무조건 탄핵과 억압적인 법을 양산하는 국회는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선동은 박근혜 시절 한번 이면 족하다.
2024-12-23 18:32:33
한총리는 더 이상 윤석열의 하수인 노릇은 끝내야한다. 윤석열이 어질러놓은 쓰레기들을 깔끔하게 치우고 정리하여 차기 정권으로 남기면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2024-12-23 18:06:34
전라도 신문 제발 더블러 공산당에 부역하지마라~~ 대대손손 역적으로 남을것이다~~
2024-12-23 16:55:40
옳은 말이다. 지금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2024-12-23 16:54:59
칼럼쓴 이양반도 양비론을 훏은듯이 얘기하나 좌파냄새가 물씬풍긴다. 반헌법적?헌법에 입각하여 단행한것을 무슨반헌법적?야당의 미친*같은 행위는 어떻고? 언론이 전부 좌편향향적논지는 세기말적현상인가?네오막시즘이 판치고있다. 노동자여 단결하라고한 싯점은 고난의시기였지만 지금 경기가 불황은 맞지만 막시즘이 설칠 시기인가? 사혀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에 가까운 좌파의 부도덕한 폭거는 인민재판을 뺨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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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00:47:36
총리는 또 황교안처럼 나라를 빨갱과 양어치에게 곱게 넘기는 바보짓을 말아야 한다. 그래도 윤석열 참 열받는게. 계엄을 할 정도면 확실한 증거 확보를 해야지. 선관위 부정개표 증거 임종석 정청래등의 간첩행위 증거 뭐 이런것을 확보했다면 그런 큰 대의명분이 있었다면 누가 감히 계엄을 반대했겠나? 확실한 계획을 세워 빠른 시간에 증거 확보를 했어야지.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제시 못한다는 것은 걍 무대뽀로 했다는것 아닌가. 빨갱들에게 빌미만 주고 찌째명만 살려주고. 뭐하는 짓인지..
2024-12-23 00:13:13
겁박에 휘들려서는 안된다.국민만 보고 원칙에따라 결정하면 됩니다.탄핵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2024-12-22 23:49:30
이제는 국회가 계엄선포 할 건가? 탄핵이 북한핵이니? 이제 그만 *** 해라. 윤통, 이재명이 빨리 깜빵보내고 조기 대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