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17년째 “등록금 동결”… 이런 게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부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심각한 재정 압박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대학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최근 동아일보가 서울 주요 대학 10곳에 올해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물었더니 6곳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거나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연간 대학 등록금 평균은 국립대 419만 원, 사립대 752만 원으로 2011년 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영어유치원(174만 원)이나 반려견유치원(60만∼90만 원)보다도 싸다.

17년째 등록금 동결에다 학령인구 감소까지 덮치면서 대학들은 “못 버티겠다”고 호소한다. 오랜 재정난에 시달린 대학들은 교원 채용이나 연구 개발 같은 미래 경쟁력은 고사하고 노후 시설에조차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대학이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는다면 국가의 미래도 암담해진다.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반값 등록금’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대학을 옥죄는 규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경감됐고 학령인구 감소,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은 대학 경쟁력의 후퇴를 외면하고 정치적 득실에만 매몰돼 아직도 등록금 동결을 외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미래 경쟁력을 골병들게 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