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外患) 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2번째 특검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새 특검법안은 북방한계선(NLL) 공격 유도설, 북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 검토설,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확대 살포, 해외 분쟁지역(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는 이른바 ‘북풍 공작’이 있었는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처럼)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의 통상 대응을 수사하겠다는 거냐”며 표결 전 퇴장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남북 충돌을 부추기려 했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구속된 계엄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선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라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망상을 끄적인 것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했던 협의를 기록한 것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합참 전술토의에 참석해 오물 풍선이 또 내려올 땐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풍선의 원점 타격) 지시가 없었고, 북풍 공작도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만약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북의 보복을 불러 군사적 재앙으로 번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는 계엄 발동이 합법성을 띠게 된다.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풍 공작을 유도하려 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다만 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NLL 도발 유도설, 원점 타격설, 평양 무인기 투입설 등 3가지와 나머지는 다르다.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방송처럼 통상적인 심리전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파병처럼 야당도 의혹의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안은 불필요한 안보 논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야당의 특검법안 19조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안보상 이유로 거부 못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진실 규명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특검이 군사정보와 대북작전 문서를 제한 없이 압수하는 것은 기밀 유출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군사기밀의 무제한적 압수는 전례가 없다”는 의견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외환죄와 무관한 대북 정보라면 즉시 반납 및 사본 폐기를 권고했다. 북풍 공작 의혹은 규명하되 안보 사안인 만큼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라는 문구는 "북한이 (우리 해군의) 공격을 유도"할지도 모르니 경계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수첩은 7년전의 메모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22명 줄탄핵시켜 국정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자신의 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국정농단 상황에서, 선거도 없는데 북풍을 "유도"했다는 억측은 터무니없다. 국정 깽판을 치는 이재명 범죄자를 잡기 위해 계엄을 성공시켜야 할 때에 북풍을 유도한다는 건, 말이나 될까? 북풍은 계엄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2025-01-14 01:32:14
한심한 법원행정처!! 좌빠리들이 국정원,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서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빼낸후 사진찍어 기밀 다 유출한 후에 반납한다면 그게 무슨 반납인가? 적국에 모든 국가기밀 군사비밀이 넘어가면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런 망국법을 만드는 매국노 민주당 빨갱이 놈들을 모조리 살처분해야 한다.
2025-01-14 03:07:58
사설 쓴 인종아!! 대북확성기, 대북전단 보낸것이 외환죄란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사설 한 번 써봐!
북한은 김정은 독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재명 독재정권이 들어서면 누가 더 힘들어질까요!". 김정은보다 이재명이란 인간은 자기 말 듣지않고 개임 프레이하는 인간들, 정치인들도 작살낼 놈입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적에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런 팩트를 알면서 보수의 언론들은 왜 모른척 잠자고있으면서 돌봐주어야 할 아군을 공격해야합니까".
2025-01-14 22:39:06
분명한 것은 진상규명 명목뒤에서 군사기밀을 캐기 위해 복무하는 간첩행위들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2025-01-14 21:34:59
역모죄 내란죄는 조선시대에는 3족을 멸한 중범죄이다. 역모죄 범죄 혐의는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한다.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엄정하고 절제하여 조사를 한 다음 응분의 조치를 하면 된다. 지레 그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범죄자들과 한통속 심뽀다. 무책임하게 내란이 없었다고 선동 조장 지지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때가 온다. 보수는 법과 질서가 생명이다. 국가를 망가뜨리는 역모죄를 가벼히 지나가려하면 보수가 아니다. 남파 빨갱이나 토착 빨갱이들의 대한민국 파괴 농간일 수 있다.
2025-01-14 20:41:07
내란특검은 당연히 거부한다. 최상목도 사람이니까
2025-01-14 20:39:53
이재명 민주당 간첩공화국은 국민이 용납하지 읺는다
2025-01-14 19:13:08
이적질하는 놈들이 내란행위다.
2025-01-14 15:26:44
도대체 뭐가 내란이냐?? 라도답다
2025-01-14 14:12:21
사설이 이 정도면 바보가 쓴것이 분영 아니면 더불당 기관지로 똥아일보가 타락하지 않고는 이런 주장을 올리지 못 할 것이다.
이정도 되면 주사파 당 근본이 들어난것이 아닌가 북쪽 정은이의 하수인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가~~이래도 특검을 수용해서 대한민국의 국방 기밀을 외부에 노출시켜 정은이에 보고해야하나 이런짓이 이적질이자 망국행위가 아닌가~~간첩들은 해충 박멸 하듯이 철저하게 가려내 정리해야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이 보장된다. 한 시가 급하고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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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01:12:21
"NLL(서해상 북방한계선) 북의 공격 유도"라는 문구는 "북한이 (우리 해군의) 공격을 유도"할지도 모르니 경계해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수첩은 7년전의 메모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22명 줄탄핵시켜 국정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자신의 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국정농단 상황에서, 선거도 없는데 북풍을 "유도"했다는 억측은 터무니없다. 국정 깽판을 치는 이재명 범죄자를 잡기 위해 계엄을 성공시켜야 할 때에 북풍을 유도한다는 건, 말이나 될까? 북풍은 계엄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2025-01-14 01:32:14
한심한 법원행정처!! 좌빠리들이 국정원,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서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빼낸후 사진찍어 기밀 다 유출한 후에 반납한다면 그게 무슨 반납인가? 적국에 모든 국가기밀 군사비밀이 넘어가면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런 망국법을 만드는 매국노 민주당 빨갱이 놈들을 모조리 살처분해야 한다.
2025-01-14 03:07:58
사설 쓴 인종아!! 대북확성기, 대북전단 보낸것이 외환죄란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사설 한 번 써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