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제3의 장소나, (한남동 관저)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변호인단이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임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여권 내 혼선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뒤 조사 장소와 방식을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의 글은 경찰, 공수처, 대통령경호처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3자 회동을 하기 직전에 공개됐다. 그러나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는 무효”라고 일축했다. 이어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선 제3의 장소나 관저 방문 조사는커녕 서면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 의아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실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교감도 없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방식을 언급했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정 실장이 말한 대로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은 ‘비상식적’이 된다.
사전 협의가 있었든 없었든 정 실장이 ‘제3의 장소·방문조사’를 언급한 것은 달라진 여권 기류를 반영한다. 정 실장 개인 의견인지, 용산 대통령실의 전반적 생각인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비서실장이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맞는 얘기”라며 “불구속 임의수사가 옳다”고 호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는 커지고 이번 제안에서 보듯 여권 핵심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윤 대통령만 요지부동인 형국이다. 일체의 수사를 부정해 온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를 더욱 궁지로 모는 길일 뿐이다. 이미 불법계엄 관련으로 구속된 전 국방장관 등 9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이런 마당에 책임이 가장 큰 대통령이 관저에 몸을 숨긴 채 혼자만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물리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장면을 꼭 자초해서 보여줘야만 하나.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수사를 받을 뜻만 있다면 제3의 장소든 방문조사든 그 방식은 여러 가지 검토해볼 수는 있다. 영원히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헌문란 내란죄 이외에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명백히 헌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걸어 법원과 공모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불법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윤통은 내란죄와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억지로라도 내란죄를 윤통에 뒤집어 씌울려면 헌재에서 최종적 판단을 한 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합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윤통은 많이 양보해 경찰에 의한 합법적 수사는 용인한다고 하였다. 반역 찌라시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2025-01-15 02:42:47
맞아요 * 사람의 탈을 쓴 사악한 악령,재인,재명 부류는 광화문 혜정교터에서 교수형을 먼저 집행해야!
2025-01-15 03:15:20
이번에 민.관.군중속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에 동조하거나 부화뇌동한 자들은 모두 색출됐으니 전원 사법처리하여 북한의 돼지 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국가의 기강과 법치 사회를 확고히 세워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직권남용죄 공문서위조 동행사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 검찰은 신속이 소환 체포 등 통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그래야 위헌적인 내란상태가 종료되고 국정이 정상화되어 경제도 순항할 수 있다.
2025-01-16 09:26:41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다.
2025-01-16 01:06:21
정권과 국민의 힘이 망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배신과 배반자가 너무 많다는 점 민주당은 일사분란, 전체주의 정당의 보는 듯, 공포정치 도래하기전 국민이여, 깨어나라, 카톡검열 맛보기 보셨는지, 이제 시작일 뿐
2025-01-15 22:58:53
참 한가한 내용의 사설. 정 실장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공수처는 불가를 외쳤는데 여기에 대고 바굴하게 제3의 장소 얘기를 하라고?
2025-01-15 21:52:58
내란죄 수사권없는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왜 비판하지 못하나? 예전 정론지다운 명성과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한 동아일보,,,,이젠 절독한다
2025-01-15 14:31:46
윤씨 지가 검사 시절 수많은 죄없는 사람 많이도 구속시켰을 것이다. ******* 지가 한 번 당해봐라
2025-01-15 14:24:38
윤통만 띨띨한게 아니라 측근도 하나같이 띨띨이구나. 무작정 안된다고 강짜를 부리더니 오히려 그냥 체포되어서 끌려가는군. 큰손리 쳤다 하면 거짓말 시리즈다. 내손으로 선택했지만 부인 감싸는거 외에는 뭐하나 믿을게 없다. 어설픈 계엄령도 띨띨이들의 작품이었다. 보수우파를 폭망시킨 나쁜 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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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01:29:25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헌문란 내란죄 이외에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명백히 헌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걸어 법원과 공모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불법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윤통은 내란죄와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억지로라도 내란죄를 윤통에 뒤집어 씌울려면 헌재에서 최종적 판단을 한 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합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윤통은 많이 양보해 경찰에 의한 합법적 수사는 용인한다고 하였다. 반역 찌라시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2025-01-15 02:42:47
맞아요 * 사람의 탈을 쓴 사악한 악령,재인,재명 부류는 광화문 혜정교터에서 교수형을 먼저 집행해야!
2025-01-15 03:15:20
이번에 민.관.군중속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에 동조하거나 부화뇌동한 자들은 모두 색출됐으니 전원 사법처리하여 북한의 돼지 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국가의 기강과 법치 사회를 확고히 세워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