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3 장소·방문 조사도, 서면조사도 안 된다면 어쩌자는 건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4일 23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입구에서 55경비단 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제3의 장소나, (한남동 관저)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변호인단이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임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여권 내 혼선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뒤 조사 장소와 방식을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의 글은 경찰, 공수처, 대통령경호처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3자 회동을 하기 직전에 공개됐다. 그러나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는 무효”라고 일축했다. 이어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선 제3의 장소나 관저 방문 조사는커녕 서면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 의아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실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교감도 없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방식을 언급했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정 실장이 말한 대로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은 ‘비상식적’이 된다.

사전 협의가 있었든 없었든 정 실장이 ‘제3의 장소·방문조사’를 언급한 것은 달라진 여권 기류를 반영한다. 정 실장 개인 의견인지, 용산 대통령실의 전반적 생각인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비서실장이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맞는 얘기”라며 “불구속 임의수사가 옳다”고 호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는 커지고 이번 제안에서 보듯 여권 핵심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윤 대통령만 요지부동인 형국이다. 일체의 수사를 부정해 온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를 더욱 궁지로 모는 길일 뿐이다. 이미 불법계엄 관련으로 구속된 전 국방장관 등 9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이런 마당에 책임이 가장 큰 대통령이 관저에 몸을 숨긴 채 혼자만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물리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장면을 꼭 자초해서 보여줘야만 하나.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수사를 받을 뜻만 있다면 제3의 장소든 방문조사든 그 방식은 여러 가지 검토해볼 수는 있다. 영원히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윤석열#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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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15 01:29:25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헌문란 내란죄 이외에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명백히 헌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걸어 법원과 공모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불법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윤통은 내란죄와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한 억지로라도 내란죄를 윤통에 뒤집어 씌울려면 헌재에서 최종적 판단을 한 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합법적인 것이다. 그런데 윤통은 많이 양보해 경찰에 의한 합법적 수사는 용인한다고 하였다. 반역 찌라시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 2025-01-15 02:42:47

    맞아요 * 사람의 탈을 쓴 사악한 악령,재인,재명 부류는 광화문 혜정교터에서 교수형을 먼저 집행해야!

  • 2025-01-15 03:15:20

    이번에 민.관.군중속에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에 동조하거나 부화뇌동한 자들은 모두 색출됐으니 전원 사법처리하여 북한의 돼지 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국가의 기강과 법치 사회를 확고히 세워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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