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비교하면 데자뷔라 할 만큼 비슷한 일들도, 두드러게 다른 모습도 있다. 8년 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누리꾼들이 공개 수배에 나서는 등 비판 여론이 커졌고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말이 생겨났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탄핵 국면의 ‘조연급’이었지만 이번 탄핵 국면에선 주연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시 ‘법꾸라지’가 회자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처음엔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젠 영장을 발부한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는 등 법기술자적 논리를 펴 “온 국민을 형사소송법 공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인터뷰를 고사했던 ‘죽마고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이미지는 당당함이었는데, 지금 아주 초라하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 1차 영장 발부 16일 만인 15일 결국 체포됐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날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은 ‘6인 체제’였던 헌재의 원상 회복을 막으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에도 동참했다. 야당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듯 탄핵심판을 서두르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속전속결로 탄핵해 혼란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찍을 만큼 급등했고 국가신인도 하락 위기에 경제 후폭풍은 불가피해졌다. 8년 만에 재집권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며 정상외교는 공백 상태가 됐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는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옷을 만들어드리겠다”며 찾아온 재단사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옷을 멋진 옷이라고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신하가 등장한다. 부정선거 의혹과 계엄 필요성을 호도한 극우 유튜버와 계엄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각각 동화 속 재단사와 신하처럼 보인다. 어쨌거나 옷을 벗은 건 임금 자신이다.
동화는 벌거벗은 채 행진을 하는 임금님을 향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진실을 폭로하고 부끄러움에 가득찬 임금님은 황망하게 행진을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 뒤 임금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는 결말을 열어놨지만 황금과 비단옷이라는 권위에 가려져 있던 임금의 속살이 드러난 뒤 과연 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동화 속 임금님은 최소한 부끄러움은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다. 동화속 임금님은 부끄러움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과 극우들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
2025-01-16 14:23:59
동아일보 황형준기자님, 기자님도 왜곡된 전ㄱ조에 의해 심각히 피해를 입은 40-50세대인가요? 기자님 위해 기ㄷ하겠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전능하신 손길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어 당신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고 앞서간 선배 기자님들과 같이 진실과 정의에 앞장서는 위대한 존경받는 언론인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행안장관을 구속했고, 법무장관 탄핵하고, 총리를 탄핵하면서 ...국정이 마비됐다 ...국방장관을 구속했고, 군 지휘관을 불법 체포했으며, 주요 지휘관을 보직 해임했다 ...경찰청과 서울 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정부가 마비되고, 군 수뇌부가 공석이며, 경찰 지휘부가 궐석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검경은 한줌도 안되는 반란세력을 진압할 의지와 용기가 없는가?
2025-01-16 13:25:19
동아일보 댓글에 거의 미친 극우들이 너무 많아요. 정론 신문인 동아와 너무 다른 극우들이 더이상 댓글 못하게 할 수 없나요?
2025-01-16 13:20:05
윤석렬의 거짓말과 어거지와 뭉개기, 그리고 얼굴 두껍게 뻔뻔함은 신의 경지에 있다. 날리면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거짓말과 어거지와 뻔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한다.역사속으로 사라져라
2025-01-16 13:00:55
동아일보 너희가 언제부터 이런 저질 짱깨신문이 되었냐? 겨우 1-2달 사이에 아주 바보 찌질이가 되어버렸네. 너희도 JTBC처럼 중국에 자본 잠식 되었냐? 글쓴사람 네가 쓴 이 글 지우지 마라. 네 손주들한테 대대로 보여주고 중국 공산당이랑 손잡았다고 보여줘야 되니까. 네 같은 인간이 바로 매국노야.
2025-01-16 12:47:17
에라이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한심한 자의 글이구만!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는가? 내란을 하려고 했었으면 쉬느날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방 내려가고 바로 못 모일때 하지 왜 평일날 하겠는가? 그리고 21대와 22대 총선시 이해를 할수 없는 사전투표결과가 나온데 대해 일말의 의구심도 없는가? 간부기자부터 맨아래기자까지 다들 자기들 배만 부르고 따뜻하면 나라가 썪어가는것도 못 본체 하는 동아일보 기자나부랭이들 정말 꼴도 보기 싫다! 뭐 비상계엄으로 나라경제가 나빠지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고? 꼴갑떠네!
2025-01-16 12:20:30
동아일보가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 ..나라를 위해서지 .. 나도 보수지만 한국의 보수들은 너무 우매하고 편협된 사고의 지지자들이 보수를 망치고 있어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다니 ..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공수처으 법집행을 환영하고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고 이임한 주한 미대사가 도대체 왜 성조기가 시위에 쓰이는지 참으로 의하다고 말하더구만
댓글 62
추천 많은 댓글
2025-01-16 05:00:44
탈레반같은 공산좌파 더불당과 좌익민노총 시민단체가 자유한국을 망치는구나 ...법과 정의는 개나 줘버려라 ....
2025-01-16 04:46:15
니들은 부정선거 범죄자 지시에 움직여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국가반역 범죄를 저질렀다,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지못할 오명을 남겼다, 반드시 그에 대한 피의 댓가를 받게될것이다,
2025-01-16 04:14:39
네에 다음 민노총 기레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