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원재]대행의 시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0일 23시 18분


장원재 논설위원
장원재 논설위원
올 초 국무회의 참석자 중 5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이 생겼다고 한다. 공석인 장관급을 대신해 참여하는 차관급이 모인 이른바 ‘대행 단톡방’이다. 멤버는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복귀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빠졌다고 한다. 단톡방 참여자들은 정식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의결권도 없지만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서로 상의하기 위해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이 얘기를 전해준 고위공직자는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 임시 멤버가 늘다 보니 단톡방까지 생긴 웃픈 상황”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대행 단톡방’ 등장

지금은 바야흐로 ‘대행의 시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 직무대리 직함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줄잡아 15명 이상이다. 국방과 재난, 치안을 책임지는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이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통령경호처도 권한대행이 수장이다.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어렵다. 법적으로 대행이 권한을 대부분 행사할 수 있다지만 정당성이 약하고 임시 성격이 강하다 보니 단기적 유지 관리 업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 인사, 산하기관장 임명 등 현안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정기 인사를 언제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혀 13만 경찰의 한숨을 키웠다. 군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자리가 모두 직무대리로 채워지자 한동안 훈련을 연기해 안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업무에 집중하길 기대할 순 없다.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논란도 불가피하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감사원에선 임기가 불과 40여 일 남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현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 재심의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됐다.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도 힘들다. 지난해 말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가동됐지만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 권한대행과 동분서주해야 했다.


대행 더 이상 늘려선 안 돼


매일 보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지친 국민이 바라는 건 더 이상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는 것이다. 이미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은 폭락 후 간신히 회복된 상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물가가 오르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동맹 청구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에 설 연휴에도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국민이 많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대행으로 채워진 불안정한 상황이 조만간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 안보,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방부 행안부 장관만이라도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주력하면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야당이 고위공직자 추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수권정당이 되겠다’면서 국정 안정에는 눈을 감아선 안 된다.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더 이상 대행이 늘어선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길 바란다.

#대통령#권한대행#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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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 2025-01-31 06:27:24

    정권욕에 눈이 멀어 멀쩡한 정부를 전례없는 기형으로 만들어 놓아 나라에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 사악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한다.

  • 2025-01-31 06:37:07

    사진봐라, 생겨 먹은 거 부터 좌좀 양아치같이 생긴 거 ... 관상은 과학이다 ㅋㅋㅋ

  • 2025-01-31 21:44:22

    계엄이 내란인가? 지들 멋대로 민생은 외면하고 대갈 숫자만으로 나라일 방해만을 밀어붙이고 사회적 문제 조그만 기회만 되면 탄핵을 입에달고 선동하는 넘들이 진정 내란 아닌가? 저넘들이 하는짓은 공산당보다 더 지독하고 사악하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전락으로 사회의 덜떨어진 넘들을 반복적인 선동으로 좌파화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탈취에만 눈이 먼 더러운 쓰레기들이다 거기에 준동하는 죄빠리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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