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가 연금개혁에 전향적 의지를 드러내며 멈춰 서 있던 연금개혁 작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다음 달 중으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화답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운데 모수개혁안을 담은 법안은 8개다. 8개 법안 모두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부터 50%로 인상하는 소득 보장 방안까지 다양하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 모수만 조정하지 말고 기초, 퇴직, 개인연금까지 연계해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연금개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도 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도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였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 ‘13%, 44%’로 합의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7, 8년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산시켰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 원, 매월 2조7000억 원씩 불어나고 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은 그 이후 단계별로 매듭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노후에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이 19.7%가 돼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 여당의 재정 안정안이 제시한 ‘13%, 40%’조차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남짓 늦출 뿐으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적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없었지만 저출생 고령화로 2041년이면 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은 70% 준다는데 웃기는 얘기다. 극빈자 20%만 지급하고 금액도 대폭 올려야 한다. 어디에 그따위 70%규정을 만들었나?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용할려는데 도둑놈 심보이다.아무상관도 없는 국민연금에 기생충 같은 짓을 하는가? 국가에서 특별 저소득층을 지원해야지 무슨 70%같은 규정을 만들어 국민연금에 기대어 기생충같은 수작을 어떤 인간이 그런 도둑질을 일삼는가?
2025-02-02 1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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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8:54:41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참으로 무책임한 인간들이다. 맨날 하는 소리가 바닥난다는 소리만 요란하다. 내는 돈에 맞게 지급해야 되는데 많이 받고는 싶고 내는 돈은 안올릴려는 도둑놈 심보들이다. 투자는 못하고 더가져갈 생각만 한다.그 도둑놈 심보부터 고쳐라.더 가져가려면 투자전문가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앉아서 지출만 늘이고 수익은 없고 많이 가져갈 욕심만 부리니 맨날 하는 소리가 몇년 후면 바닥난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지껄여 댄다.한심하고 무책임한 인간들이다.그게 개혁이냐? 도둑놈 심보이지.
2025-01-31 22:51:20
기초연금 노령연금 공자돈 아입니까 일안하고 받는정책들이 문제가 커져서 멀정한 국민연금탓만하고 한심합니다 복지정책내세워 정권잡는게 문제입니다 세금10프로 여기저기다같다 붙이고 그래서 자영업자 어렵다 국회에서 예산을 낭비한다
2025-01-31 17:17:03
다단계 사기에 가깝다.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때 가서는 그냥 돈 찍어내는 수 밖에 없다.
2025-01-31 17:16:27
부동산 살리려고 금리 장난치다 환율 폭등하니 국민연금으로 틀어막다 탕진하고 이제 국민에게 텀터기 씌우네. 언론이 쓰레기라
2025-01-31 13:25:31
공산 불고이 나라 되면 연금 다 필요 없다 강냉이 가루로 연금대신 배급 받으면 될거 아니가 좌뻘괴뢰들 완전 청소없이는 연금은 개떡된다
2025-01-31 10:39:46
연금개혁논의에 또 어깃장을 놓는 너미나 당은 이후 후폭풍을 감당해야할것. 연금개혁 늦어질수록 국민들 정치권 모두. 힘들어져 점점 더 정치하기도 힘들어질것. 민생이나 돌보고 탄핵을 하든 핵탄을 하던 해라. 니들은 손털고 나가면 끝이라는 이야기냐?
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2025-01-31 01:03:35
내고 받는거에만 초점 잡지말보 수익률을 올릴생각도 같이 해라
2025-01-31 17:16:27
부동산 살리려고 금리 장난치다 환율 폭등하니 국민연금으로 틀어막다 탕진하고 이제 국민에게 텀터기 씌우네. 언론이 쓰레기라
2025-01-31 07:20:22
사설 수준 봐라. 내가 니한테 얼마 더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돈은 더 내. 앤간히 국민들이 수긍하겠다. 사설 생각이 동네 잡양아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