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개혁, 여야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처리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0일 23시 24분


설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가 연금개혁에 전향적 의지를 드러내며 멈춰 서 있던 연금개혁 작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다음 달 중으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화답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가운데 모수개혁안을 담은 법안은 8개다. 8개 법안 모두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부터 50%로 인상하는 소득 보장 방안까지 다양하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 모수만 조정하지 말고 기초, 퇴직, 개인연금까지 연계해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연금개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도 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 5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도 소득대체율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였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 ‘13%, 44%’로 합의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7, 8년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무산시켰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 원, 매월 2조7000억 원씩 불어나고 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은 그 이후 단계별로 매듭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노후에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이 19.7%가 돼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 여당의 재정 안정안이 제시한 ‘13%, 40%’조차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남짓 늦출 뿐으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적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없었지만 저출생 고령화로 2041년이면 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연금개혁#여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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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 2025-01-31 01:03:35

    내고 받는거에만 초점 잡지말보 수익률을 올릴생각도 같이 해라

  • 2025-01-31 17:16:27

    부동산 살리려고 금리 장난치다 환율 폭등하니 국민연금으로 틀어막다 탕진하고 이제 국민에게 텀터기 씌우네. 언론이 쓰레기라

  • 2025-01-31 07:20:22

    사설 수준 봐라. 내가 니한테 얼마 더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돈은 더 내. 앤간히 국민들이 수긍하겠다. 사설 생각이 동네 잡양아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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