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금요일 밤을 골라 국무부 재무부 등 연방정부의 감찰관을 무더기 해고했다. “금요일 밤의 학살”이란 미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개인에겐 해고 사유 통보도 없었다. 백악관 인사국장의 이메일 통보를 받은 감찰관은 17명인 것이 금주 들어서야 파악됐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2곳을 뺀 모든 부처”라는 보도가 나왔다. 살아남은 법무부 감찰관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트럼프를 수사했던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고강도로 감찰한 전력이 있다. 트럼프는 기자들 질문에 “그 FBI 감찰보고서는 참 정확했다”고 답해 그가 살아남은 이유를 짐작하게 했다.
▷전체 250만 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구성원이 동요하자, 트럼프는 다음 날 “몇몇 감찰관은 불공정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감찰관 해고를 위해 30일 전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문서로 상원에 보고하도록 된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규정을 모르는 듯 “해고는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가 전국적 인지도를 쌓은 것은 20년 전 방송 리얼리티쇼 사회자로 나서서 “넌 해고됐어(you are fired)”를 외치면서다. 여전히 ‘해고는 곧 인기’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첫 4년 임기 동안 트럼프는 연방정부 공직자들이 일부러 태업을 해 자신을 괴롭혔다고 여겼고, 이들을 비밀 결사체라는 식으로 “딥 스테이트(deep state)”로 종종 불렀다. 트럼프 사단은 이들을 손볼 방법을 찾다가 ‘스케줄 F’ 조항을 찾아냈다. 통상 연방정부 공직자는 고용이 보장된다(스케줄 G). 하지만 기밀을 다루거나 정책 결정 및 홍보에 참여하는 이들의 해고는 상대적으로 쉽다(스케줄 F). 트럼프는 첫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직무를 재조정해 4000명 선이었던 스케줄 F 대상을 5만 명 정도로 늘려놓았다.
▷트럼프가 말하는 연방정부 ‘개혁’에는 두 가지 목표가 뒤섞여 있다. 반대파를 골라낸 자리에 트럼프 충성파를 입성시킨다는 것이 하나고, 인건비 및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다른 하나다.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형 기업가에게 정부효율부(DOGE)라는 신생 조직을 맡긴 것은 둘째 목표를 위한 것이다. 스케줄 F 공직자들로선 언제, 어떻게 해고당할지 알 길이 없어 불안해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의 정부 개혁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정부 슬림화로 예산을 아낀다면 누가 반대할까. 하지만 역량보다 충성심을 더 중시하고, 이메일 해고라는 거친 방식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현실이 된 첫 무더기 해고 대상이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감찰관들이었다. 새 감찰관들이 공직 기강 확립이란 본업을 비판자 축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아직은 단정하기 이르지만, 이런 식이면 연방정부가 정치 싸움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글쎄, 팀플레이에 마음다해 뛰어줄 용의가 없거나 충성이 의심스런 사람이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사람이 두세사람 몫의 역량을 깍아먹는 것, 조직사회라면 어디서나 겪는꼴 아닌가. 저나라 대통령은 어차피 인생 끝자락에 마지막 공직, 곧 뒤가 없이 자기가 옳다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국정을 최고출력으로 땡기는 거다. 재명어버이 옹립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뛰는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자의 정치에 비판적 관점을 피력해야 중국발 지원금을 얻어먹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만 뼛속까지 장사꾼 트럼프가 단순히 객기로 저러는 것일까.
2025-01-31 06:43:27
요즘 탄핵사태 부터 댓글창에 낯 선 좌좀 필명들이 많이 보이는 데 ... 짱깨북한 공작원과 그 말단 민주통진 공산당 조직원들이자너 ㅋㅋㅋ
충성스러운자가 반드시 애국자는 아니듯 이런 개인적 감정적인사결정이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2025-01-31 04:37:41
글쎄, 팀플레이에 마음다해 뛰어줄 용의가 없거나 충성이 의심스런 사람이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사람이 두세사람 몫의 역량을 깍아먹는 것, 조직사회라면 어디서나 겪는꼴 아닌가. 저나라 대통령은 어차피 인생 끝자락에 마지막 공직, 곧 뒤가 없이 자기가 옳다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국정을 최고출력으로 땡기는 거다. 재명어버이 옹립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뛰는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자의 정치에 비판적 관점을 피력해야 중국발 지원금을 얻어먹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만 뼛속까지 장사꾼 트럼프가 단순히 객기로 저러는 것일까.
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2025-01-31 06:41:26
한국은 빨ㄱ갱이 좌좀들 청소하려면 절반정도 F... 해야 할 껄???
2025-01-31 04:37:41
글쎄, 팀플레이에 마음다해 뛰어줄 용의가 없거나 충성이 의심스런 사람이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사람이 두세사람 몫의 역량을 깍아먹는 것, 조직사회라면 어디서나 겪는꼴 아닌가. 저나라 대통령은 어차피 인생 끝자락에 마지막 공직, 곧 뒤가 없이 자기가 옳다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국정을 최고출력으로 땡기는 거다. 재명어버이 옹립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뛰는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자의 정치에 비판적 관점을 피력해야 중국발 지원금을 얻어먹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만 뼛속까지 장사꾼 트럼프가 단순히 객기로 저러는 것일까.
2025-01-31 06:43:27
요즘 탄핵사태 부터 댓글창에 낯 선 좌좀 필명들이 많이 보이는 데 ... 짱깨북한 공작원과 그 말단 민주통진 공산당 조직원들이자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