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개표 부정 확인된 적 없는데도
대통령은 증거 없이 주장-유튜버는 확산
사회적 신뢰 위협하는 음모론 타협 안 돼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변호사·SF작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역병이 결국 내 주변까지 왔다.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 한 분이 부정선거론에 빠져들었다. 충격이었다.
나는 ‘선관위 직원 중에 중국 간첩이 99명 있다’, ‘노벨상 수상감인 형상기억종이로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 그뿐이랴. 이런 저급한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리라고도 믿지 않았다. 내 안의 엘리트주의까지 솔직히 고백해 말하자면,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계엄 선포 사유 중 다른 것은 몰라도 부정선거 음모론만은, 그 자신도 믿지는 않는 말로 우매한 군중을 자극하려는 얄팍한 시도라고 생각했다.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신뢰하고, 보수적인 성향이고, 증거주의에 입각한 사고를 장기간 훈련, 반복한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증거 없는 음모론에 심취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는 당선자가 아닌가. 선거의 당선자가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동기론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멀쩡해 보이던 지인이 갑자기 중국인 간첩과 선관위 서버 해킹을 주장하자, 나는 아득해졌다. 설마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 변호사인 그의 대리인단, 일부 여당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도 지지율을 위한 선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일까?
동아일보를 비롯한 레거시 언론이 수차례 지적했듯,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선거에서 조직적인 개표 부정이 확인된 적은 없다. 우리나라 선거는 실물투표다. 유권자가 직접 종이에 도장을 찍어 기표하고, 그 투표지를 투표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함은 각 정당과 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호송 경찰이 개표소로 가져가고,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로 한 표 한 표가 확인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량 인쇄로 위조한 가짜 투표지 수천 장이 투표함에 섞여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의 기표-개표 시스템하에서 가짜 투표지 수천 장이 투표지 안에 들어가려면, 선거 준비부터 개표까지 전 과정에 거대한 선거 조작 세력, 국가공권력보다 훨씬 강대하고 철저하고 비밀스러운 세력이 존재하고 그들이 서로 공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 정도의 자본과 권력을 가진 조직이 실존한다면 애써 부정선거를 하는 것보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리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 중국인 간첩설이 나온다. 선관위 등에 비밀스럽게 투입된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에 필요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가짜뉴스가 외국인 혐오, 중국 혐오임은 명백하다. 근거도 없다. 가짜뉴스에 사용된 사진은 10여 년 전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 선원들이었다. 게다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중국이 부정선거로 한국 정치에 개입을 시도하리라는 발상은 너무나 민주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 다소 우스꽝스럽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 우리 국익을 침해하는 중국 간첩이 있더라도 99명이 선거연수원에 모여 부정선거를 획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첩보 활동이 말이 되느냔 말이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스케일도 굉장히 크다. 중국 간첩단의 부정선거 획책에 동원됐다는 한국 선관위는 세계 곳곳의 부정선거를 야기했다고 한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한 것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작 때문이란다. 우리 선관위, 중국 간첩, 야당은 계엄령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에도 콩고 대선 투표를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전 세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선관위가 마치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악당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다.
신문을 탐독하는 독자들은 이 정도로 황당한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음모론을 믿지 않을 정도의 판단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대안적 매체를 통해 이 음모론은 자꾸만 퍼지고 있다. 한 나라의 수장이었던 자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거도, 논리도, 합리성도 없는 전 세계 부정선거론이나 중국 간첩론을 주장한다. 당장의 방송 수익, 지지율, 헌금 따위를 위해 기꺼이 이 주장의 확성기가 되는 이들이 존재한다. 자꾸 듣다 보니 이 밑도 끝도 없는 음모론을 믿어 버리는 사람까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좀먹고 합리적 사고를 무너뜨리는 이 음모론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상식과 질서를 믿어야 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은 무시해야 한다. 음모론이라는 역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헷소리 그만 하고, 부정선거 수사 특검 조속히 실시하고, 합당한 근거와 증거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투표한 투표지들이 약국 조제약 봉투들이 서로 붙어있듯 서로 달라붙어있어 손으로 찢어 분리시켜 캐표해야 하냐? 그게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작된 투표용지시고, 다급해 미처 분리 옷시킨 불법 투표용지의 증거가 아니냐?
2025-01-31 04:12:43
뻔한 증거를 묵살하는 법원이 문제 아닌가?
2025-01-31 06:50:07
이 기사 부정선거 주제니 우회접속한 대남공작원 새끼덜 졸라 반대 눌러 댈꺼다 ... 해외 공작원 특성상 글은 못쓰고 반대 단추만 졸라 눌러 대겠지 ㅋㅋㅋ ****도 얼굴에 '나 페미Nyon'이라고 써있구먼 ㅋㅋㅋ
소연아. 그렇다면 더부러탄핵당에서 부정선거 특검하자고 나서야지.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형상기억종이는 뭘로 설명 할래? 이런 것도 변호사라고. 아무리 전교조 세대라 해도 옳고 그름은 알아야지. 엇따대고 되도않은 소리 지껄이고 있나.
2025-02-02 21:26:43
이런자가 변호사라는게 우선 믿기지조차 않는다. 말하는 어느한구석 제대로된게없다. 그야말로 우리교육의 병폐중 하나인 괴물을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뿐이다.
2025-02-02 17:28:17
선관위 그들은 모두 성자들인가? 100% 믿어도 될만큼 성자들로 구성되었나? 모든 기관들이 감사를 받는데 왜 거부를 하느냐? 남들이 의심할 때는 떳떳하게 감사를 받고 인정받아야 할 거 아닌가? 국민이 선출한 자도 모두 감사를 받는데 왜 그들은 특권행세를 한단 말인가? 법관은 모두 성자들인가? 자기 인척을 공채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낙하산 채용하고 그런 자들이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공정한 척 행세하는 건 너무나 뻔뻔스런 인물들이다.한마디로 염치없는 안하무인이다.
2025-02-02 17:17:23
변호사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여 댄다. 사전선거가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곱씹어봐야할 거 아닌가? 판사는 모두 성자인가? 뇌물받아 먹고 엉터리 판결하는 자가 많은데 전부 성자들로 만 보는가? 귄순일이가 성자라도 되느냐? 그리고.남들이 의심하면 아니라고 우길게 아니라 떳떳하게 왜 감사를 안 받겠다고 거부하느냐? 그게 바로 구리다는 증거아닌가?
2025-02-01 13:20:16
증거는 너희들 내부에 개표방송 출구조사 예상 당선인수 공급한 메커니즘이 같은 조작세력이다 빨간물 많이 들었다.
2025-02-01 13:12:11
채널A 24총선 개표 당일투표 출구조사 발표 시 국힘당이 90~100석 당선인 예측을 김진 아나운서가 발표한 걸 기억하고 있다. 이는 국힘당의 사전투표득표율까지 더해야 나오는 수치고, 당일선거 득표율 고려시는 160석 전후가 국힘당 당선인 수이다. 사기 방송이 증거 아니냐? 데이터 누가 공급했나? 혹시 내부 전교조 교육받은 세력이 중역자리 차지하고 저지르는 일 아닌가? 사기 민족중론방송 고만하고 빨리 기자 논설부서 전부 대수공부하고 대선도 같은 짓했으니 잘봐라. 40년 독자 그만 둔다. 반역 배신자들아.
2025-01-31 23:43:02
이건 칼럼은 필자가 너무 아는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나열해 놓은것을 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활자화 시켜준 엉터리 칼럼으로 쓰레기 수준으로 읽어 볼 가치가 없고 읽는 시간이 아깝다. 문제는 22대 총선시 53개 선거구에서 민주당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많은 표를 얻고 본 투표에서는 상대후보보다 훨씬 적은 표를 얻고 당선이 되었다는데 대해 부정이 개입한 의심이 있어, 이게 선관위 서버조작이 있는것 아닌가 조사를 하려고 해도 중앙선관위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고, 민주당의 과반의석차지에 부정이 있다고 보고 있는것이다.
2025-01-31 19:50:44
빳빳한 투표지가 뭉텅이로 나오자 선관위가 "형상기억 특수 재질 종이"를 썼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 어떻게 칼럼 쓰는 자가 사태 파악도 못하고 엉터리 논변을 펼치나? 동아일보가 가짜뉴스 공장이다. 이 멍청한 변호사야.
2025-01-31 17:03:55
참 쥐뿔도 모르면서 거짓 확신에 가득 차 있다. 지금껏 부정선거 관련해서 나온 자료를 공부를 하라. 무식하면 용감하고 어리석으면 똑똑하다 여긴다. 변호사? 물증을 보고 셜명을 하라. "형상 기억 용지"란 말은 선관위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2025-01-31 16:23:37
정소연 객원논설위원님의 법조인에 대한 판단이 너무 순수하군요. 기본적으로 법질서 신뢰,보수적성향,증거주의 사고의 훈련 반복등.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대중의 판단 입니다. 아마 법조인인 정위원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과 양심에 진실한 법조인이 관련기관인 선관위, 법원, 헌재의 직무에 충실해야 겠지만 현실은 정치적 실리와 이익에 우선하고 있는 주류 법조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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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04:09:59
헷소리 그만 하고, 부정선거 수사 특검 조속히 실시하고, 합당한 근거와 증거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투표한 투표지들이 약국 조제약 봉투들이 서로 붙어있듯 서로 달라붙어있어 손으로 찢어 분리시켜 캐표해야 하냐? 그게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작된 투표용지시고, 다급해 미처 분리 옷시킨 불법 투표용지의 증거가 아니냐?
2025-01-31 04:12:43
뻔한 증거를 묵살하는 법원이 문제 아닌가?
2025-01-31 06:50:07
이 기사 부정선거 주제니 우회접속한 대남공작원 새끼덜 졸라 반대 눌러 댈꺼다 ... 해외 공작원 특성상 글은 못쓰고 반대 단추만 졸라 눌러 대겠지 ㅋㅋㅋ ****도 얼굴에 '나 페미Nyon'이라고 써있구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