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정은]블랙리스트 유포 싸움 아닌 의정갈등 풀 해법 찾아야

김정은 정책사회부 차장

서울대 의대가 이달 20일 본과 3·4학년 수업을 개강하며 올해 학사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첫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7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의료계 커뮤니티에 유포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의 의대생들이 대부분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학교로 복귀한 이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업에 참석한 일부 학생은 위협을 느끼고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에 앞서 인제대 의대 복학생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유포돼 결국 다수의 의대생이 복학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교육부는 22일 “학교 수업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소한 실수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직업적 특성상 의사 집단의 군기는 비교적 센 편이다. 예과와 본과 6년, 길게는 전공의 기간까지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지는 폐쇄적인 구조도 이러한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복귀 의대생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는 피해 학생들이 교수에게 ‘위협을 느꼈다’며 도움을 요청할 만큼 강한 인신공격으로 느껴졌을 법한 사안이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서 비롯된 의정 갈등 사태는 벌써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의대생 블랙리스트 논란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는 이유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국의 의대생 1만8000여 명이 학교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2000명 증원’이란 숫자 자체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된 점, 해당 증원 규모가 교육과 수련 인프라의 감당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지난해 교육부는 ‘휴학을 불허한다’며 의대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11월까지만 돌아오면 압축 수업을 통해 진급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빡빡한 의대 교육 과정을 기존 6년제에서 5년제로 단축하겠다는 등 잇단 ‘땜질 처방’을 내놓아 의대생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더 나아가 2025학년도 복학을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대학 관계자 다수는 “정부가 의대생에게 편법 휴학을 강요하고, 휴학 승인의 책임을 대학에 미뤄 의대생이 호응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이를 위한 명분인 의정 갈등 사태의 해결을 위해선 떳떳한 명분과 논리로 엇박자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복학생 블랙리스트 논란을 비롯한 의대생 간 ‘내부 총질’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소모적인 행위일 뿐이다.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배수진을 치며 정부와 맞선 목적이 ‘내부 총질’이 아닌 ‘의대 증원’을 둘러싼 문제 해결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