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광영]‘정치군인 탓에 당나라 군대 된다’던 정치군인 김용현

신광영 논설위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군이던 4년 전 ‘어쩌다 당나라 군대라 불리게 됐나’란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정치권의 인사 개입과 자기편 줄 세우기로 인해 무능한 군대로 전락했다’며 군의 정치화를 비판했다. 칼럼을 본 전현직 장성들은 많이들 황당해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장서 코드에 맞추고, 후배들을 줄 세우는 식으로 승승장구했던 정치군인의 전형이란 평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칼럼 역시 그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쓴 것이었다.

4년 전 칼럼 기고해 군의 정치화 비판

육사 38기 선두 주자였던 김 전 장관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연거푸 대장 진급에 실패한 뒤 인사 불만을 자주 표출했다고 한다. 그러다 전역 5년 만에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발탁되자 그간의 좌절에 복수라도 하듯 군의 정치화를 시도했다.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군 인사에 개입해 ‘국방상관’이란 별칭이 붙었고 군 내에 ‘충암파’ ‘용현파’란 말도 생겼다.

이런 김 전 장관의 면모를 잘 보여준 인물이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다. 노 씨는 6년 전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이지만 김 전 장관의 비선 측근으로 활동하며 현직 장교들을 쥐락펴락했다. “네가 여단장 되도록 도와주겠다” “장관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노 씨의 회유에 장교들이 넘어가 이번 계엄에 가담한 것은 노 씨 뒤에 인사권자인 김 전 장관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치군인 문제를 공개 지적하면서 실제론 정치군인을 키워온 김 전 장관의 앞뒤가 다른 행태는 지난해 9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계엄 시도를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지금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고 했다. 당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이미 여러 차례 계엄 논의를 해왔던 때인데 태연하게 시치미를 뗐다.

어쩌면 “군이 따르겠느냐”는 그 발언은 김 전 장관의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소신에 반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원하는 것이면 출세를 위해 복종하는 게 정치군인의 습성이다. 당당하지 않게 승진한 사람은 인사권자에게 약점이 잡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렵고, 부당한 명령을 받아도 안 되는 이유를 버리고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데 몰두하게 된다. 이런 충성은 국가를 향한 것도 상관을 향한 것도 아닌, 자기 안위를 위한 충성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급을 거듭해 군 상층부를 장악하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할 군인들을 일개 수족으로 전락시킨다. 이번 계엄 사태도 이 같은 정치군인들의 생태계 속에서 벌어졌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폭탄주 회동을 하며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고 인사시켰던 이들이 계엄 작전을 실행한 핵심 사령관들이다.


군인들 줄 세운 金, 그 폐해 스스로 입증

그중 한 명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치군인의 수준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거나 입을 닫았고, 계엄 직후 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와 불법적 지시에 응한 것에 사과까지 해놓고 이제 와 적법했던 계엄이라고 말을 바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그들과 한배를 탄 이상 그나마 그게 살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미 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들은 이런 장군을 보면서 또 한번 실망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4년 전 칼럼에 썼던 대로 군의 정치화가 군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