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신광영]“배심원 만장일치 판결, 상급심이 함부로 뒤집지 마라”
배심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는 배심원이 되기 어려운 직업이 있다. 의사나 법률가, 사건 관련 분야의 학자 등 전문직이 배심원에 선정되면 판사는 이런 사람들부터 돌려보낸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근거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배심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배심원 중 전문가가…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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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는 배심원이 되기 어려운 직업이 있다. 의사나 법률가, 사건 관련 분야의 학자 등 전문직이 배심원에 선정되면 판사는 이런 사람들부터 돌려보낸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근거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배심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배심원 중 전문가가…
“오늘 통보하면서 내일 오후 3시까지 보내라고 한다. 이러면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나.” 현 정부의 인사 검증에 관여하는 한 인사가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엔 아주 예외적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극소수의 사례라고 생각했다. 인사 검증에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준다면…
지난 파리 올림픽의 가장 기억나는 한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배드민턴 금메달을 딴 직후 환희에 찬 소감 대신 협회에 대한 불만을 직접 토로한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주변을 옥죄고 있는 무능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이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연임에 성공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두 번째 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올해 4월 총선 때 양당의 수장으로 이미 한 차례 정면승부를 치렀던 사이다. 두 사람이 6개월도 안 돼서 재등판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총선 기간 “서로를 심…
김정은이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 홍수 피해 지역을 거듭 방문했다. 인민을 위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하지만 홍수 피해를 본 지역은 이곳만이 아니었다. 인접한 자강도는 홍수와 산사태로 철도와 도로가 모두 막혀 20일 넘게 고립됐다 18일에서야 일부 구간이 개통됐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한 태권도 스타 이대훈(32)은 올해 파리 올림픽 기간에 많이 회자됐다.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준(20)의 롤 모델이 이대훈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박태준의 올림픽 경기를 해설한 이대훈은 “처음 봤을 땐 귀엽고 조그만 아이였다…
웬만해선 세발자전거 못 몰기 어려운데, 사장님 운전이 많이 서투른 걸까요? 안전운전 하시길…. ―서울 서대문구에서
쿠르스크는 약간의 탄광을 보유한 것 외에는 특별하지 않은 조용한 도시였다. 1943년 7월 5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쿠르스크 돌출부를 두고 독일군과 소련군 간에 혈전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곳이다. 그러나 독일군 80만 명, 소련군 200만 명…
《런던의 폐쇄적 회원제 클럽들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는 유럽 역사에서 ‘혁명의 시기’라고 불린다. 프랑스 혁명이 유럽 대륙을 뒤흔들었고, 영국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정치적 급진주의와 계급투쟁 등 새로운 사회적 역학관계가 도래했다. 이제 궁정이 권력과 문화의 중…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 중 하나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꼽는다. 인간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타인의 견해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생각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명예와 명성으로 나눈다. 돈과 함께 인생의 자산을…
이달 8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을 대상으로 세균성 장관감염증 11종을 표본 감시한 결과 7월 넷째 주(7월 21∼27일) 장관감염증 신고 환자 수가 5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입니다. 장관감염증은 병원성 세균에 오염…
태국은 아직 왕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왕의 권위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1932년부터 무려 19차례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모두 사후 국왕의 승인을 거쳤을 정도입니다. 이런 국왕의 권위와 군부의 잦은 쿠데타가 오늘의 불안정한 태국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 유래: 중국 남송(南宋) 때 혜홍(慧洪)의 ‘냉재야화(冷齋夜話)’에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황산곡(黃山谷)이 말하길 “시의 의미는 끝이 없는데 사람의 재주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재주로 무궁한 뜻을 추구하는 도연명(陶淵明)이나 두보(杜甫) 같은 최고의 시인이라도 교묘하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