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연봉 고려 없이 시작했다 후퇴하는 법조 일원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때 가장 큰 고민으로 우수한 인재를 법관으로 뽑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현재 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고 있다. 대강 뽑는다면 충원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예전처럼 우수한…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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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때 가장 큰 고민으로 우수한 인재를 법관으로 뽑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현재 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고 있다. 대강 뽑는다면 충원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예전처럼 우수한…
어느 학문 분야 건, 인류가 그동안 쌓은 지식에 새로움을 더하는 일은 연구자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며 그들에게는 삶의 목표다. 치열한 노력과 올곧은 정진으로 새로움을 완성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는 그 연구 결과를 논문이라는 형태로 정리하며,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학술지를 통해 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소 자신이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에 전혀 굴하지 않는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그는 언론 등에 “포퓰리즘으로 비난받은 정책을 내가 많이 성공시켰다.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을 대놓고 하겠다는 자에게 포퓰리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다음 날 임명을 강행했다. 눈에 띄는 점은 재송부 기한이 이날 단 하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
주차 칸에 웬 황새 그림이…. 임산부 전용 주차 표시랍니다. 서양에선 아기를 ‘황새가 물어온다’고 한다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젊은 남녀가 한여름 폭풍우를 피해 달리고 있다. 한 손은 연인을 보듬거나 의지하고, 다른 손으로는 황금색 천을 우산처럼 머리 위로 높이 맞들었다. 여자는 두려움에 찬 표정이지만 남자는 그런 여자를 다정히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누구고 무엇을 표현한 걸까? 피에르 오귀스트 코트는 186…
《상업 중심지 된 한은 앞 교차로동아일보 1939년 5월 7일 기사는 경성 시내의 한 공사 소식을 전한다. “조은(朝銀) 앞 로터리 경성의 이채로 등장, 조선은행 앞 로터리는 금년 봄 접어들며 공사를 재촉하더니 요즘은 공사는 필하고 잔디 입히고 식목하는 등 채색에 바쁘다. 이제 한가운…
△“The cupboard was bare.”(곳간은 비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미군 수송기에 매달린 아프간 주민들이 추락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지면서 ‘지옥의 탈출’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최…
미국 대선이 석 달도 안 남은 가운데 민주·공화 후보 간에 미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중국전략 2.0에 대한 입장 차가 뚜렷하다. 탈냉전기 미국의 자유주의적 개입 정책은 이라크 등 중동에서 큰 실패를 맛본 후 대외 공약을 줄이고 동맹·파트너에 의존하는 축소, 즉 역외균형 전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