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 차관인사］실무형 관료 발탁， 정치인장관 뒷받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3·3조각’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각료는 정치인들을 대거 포진시켰으나 차관급은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거의 직업관료 출신으로 인선했다.

이같은 차별화는 일본식 내각책임제를 연상케 한다. 청와대측도 “장관은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차관은 공무원들과 함께 뒷받침을 하는 쪽으로 인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차관급 인선이 꼭 내각제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보다는 정치력과 실무능력의 결합 및 개혁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꾀하면서 행정조직의 안정을 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수석비서관 인선도 실무능력이나 전문성에 중점을 둔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차관급 인선은 정권교체에 따른 공무원사회의 불안감과 이반심리를 무마하고 공무원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는데 보다 중점을 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차관급 인선은 또 지역적으로도 각료인선과는 다소 다른 분포를 나타냈다. 38명 중 호남출신 7, 충청출신 9명 등 두 지역 출신이 많은 편이지만 영남출신도 9명이나 기용됐다.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출신도 10명이나 됐으며 강원 제주출신도 각각 두명과 한명이 기용됐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고려대 6명이었고 연세대와 육사는 각 3명이었다.

권력요직에 대한 안배 노력도 눈에 띄는 대목. 감사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 1,2차장에 모두 호남출신을 기용했으나 안기부장 행정자치부장관 청와대비서실장을 비호남출신으로 임명한데 이어 국세청장에는 다른 지역 출신을 배치했다.

이번 차관급 인선은 철저히 실무형으로 진행돼 전력이나 성향은 크게 문제삼지 않은 듯한 인상이다. 또 경기고 출신이 7명이나 되는 것도 주목된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