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평검사 연판장(전문)]

존경하는 총장님께.

저희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금번 대전 수임비리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이 총장님께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원죄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전별금과 떡값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거명된 일부 검사들만을 단죄하려 했던 수뇌부의 태도로 인해 일선검사들은 민원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 권위를 맛봐야 했으며, 수사대상이 되지 않은 검사들은 비굴한 안도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검찰조직의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검찰이 진정한 반성을 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잘못된 과거를 국민앞에 진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최근 촉발된 검찰의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실추된 검찰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수장이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앞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상경하애하는 검찰인의 모범이며 무너진 조직을 추스르고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거론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차제에 이에 대한 평검사들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에 1,2건 정도의 정치적 사건 처리에 대한 중립성 논란으로 인해 가정을 희생하고 밤을 낮삼아 묵묵히 일해온 일선 검사들의 노고로 쌓아 올린 국민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수사 일선에서는 검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수사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시비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검찰 수뇌부의 의지 부족뿐만 아니라 일부 간부들의 권력지향적 성향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부끄러운 작금의 상황으로부터 탈피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검찰 수뇌부의 자기 욕심을 버린 각고의 노력이 선행돼야할 것이며, 장관의 일선 검사장에 대한 직접적 접촉금지, 외부세력을 이용한 인사운동 금지 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 인사권의 검찰총장 이관, 공정한 검사 인사를 위한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검찰총장이 스스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