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굴' 줄줄이 바뀐다…27일경 대법관 3명 제청

신임 대법원장 지명에 따라 법원은 11월까지 연쇄적인 인사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7일경 대법관 3명 제청

먼저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지명자는 추석연휴가 끝난 뒤 첫 출근하는 27일경 대법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정귀호(鄭貴鎬·고시 15회) 안용득(安龍得·〃 13회) 박준서(朴駿緖·〃 15회)대법관의 임기가 10월10일로 끝나기 때문.

최대법원장지명자가 어느 기수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느냐에 따라 연쇄인사의 폭과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신임 대법원장이 재조(在曹)보다 기수가 높은 재야(在野)에서 지명됐기 때문에 대법관이 사시8회(67년 합격)까지 내려가는 ‘파격 인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시(考試)는 63년 봄에 16회로 끝나고 같은 해 가을에 사시(司試) 1회로 이어졌다.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명은 고시 13회인 최대법원장지명자와 기수가 같거나 그 아래여서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의 인사적체를 감안하면 이들 중 일부가 다시 대법관으로 지명되기보다는 현직 고등법원장급 또는 지방법원장급이 대법관으로 발탁될 것이 확실하다.

★"파격인사 어려울것" 관측

대법관 임명이 끝나면 빈 자리를 채우는 연쇄 인사가 예상된다. 현재 고등법원장급 7명은 고시14회∼사시4회가, 지방법원장급 16명은 고시15회∼사시8회가 폭넓게 포진하고 있으나 ‘사시세대 법원장’으로 거의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司試세대 법원장'채워질듯

이럴 경우 고등 및 지방 법원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선임급 지방법원판사도 연쇄인사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원 인사는 최대법원장지명자가 ‘변화와 안정’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의 의중(意中)에도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