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누가 될까』 법조계 설왕설래

10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인선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러나는 대법관은 고시 13회의 안용득(安龍得) 법원행정처장과 고시 15회의 정귀호(鄭貴鎬) 박준서(朴駿緖)대법관.

▼3명 내달 임기끝나▼

이들의 후임 대법관에 임명될 후보군인 법원장급 25명은 고시 14회(62년)∼사시 8회(67년)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력한 후보군은 사시 2회(63년)∼사시 6회(66년)까지의 13명.

특히 사시 4∼6회까지의 법원장들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대법관중 고시기수가 가장 낮은 조무제(趙武濟) 대법관이 사시 4회이기 때문.사시 4회에서는 윤재식(尹載植) 서울고법원장이 ‘0순위’로 꼽히며 정용인(鄭鏞仁) 서울가정법원장과 조용완(趙容完)수원지법원장도 거명된다. 윤원장은 법원장급에서는 유일한 호남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등을 지내 행정능력도 갖췄다.

▼"사시 4∼6회 유력" 관측▼

사시 5회에서는 김영일(金榮一)부산지법원장과 유지담(柳志潭)울산지법원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김원장은 12·12 및 5·18사건 1심재판장을 지냈으며 법리에 밝고 재판진행 솜씨가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있다. 유원장도 법리는 물론이고 사법행정에도 밝아 신망이 높다.

사시 6회에서는 권광중(權光重)광주지법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그는 서울지법 민사수석부 재판장을 지내 ‘민사분야의 대가(大家)’로 통한다. 그러나 세대교체를 희망하는 법원내부의 목소리가 높아 대법관기수가 사시8회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사시 8회중 김효종(金曉鍾) 법원행정처차장과 권성(權誠) 청주지법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명균(申明均) 창원지법원장 등도 거론된다.

거꾸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사시 2회에서 1명 정도가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안문태(安文泰) 부산고법원장, 이동락(李東洛) 광주고법원장, 이용우(李勇雨) 서울지법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를 수 있다.

▼대폭인사 내년으로 미룰수도▼

이번 대법관 인사는 새 대법원장이 세대교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함께 어차피 내년 7월 대법관 6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는 그때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게 맞선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