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일 고위법관 인사

12일자로 단행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승진 및 전보인사가 5일 발표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 부장판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의 승진을 포함, 40여명의 고위 법관들이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이번 인사를 앞두고 박영무(朴英武) 사법연수원장과 이융웅(李隆雄) 서울고법원장, 최덕수(崔德洙) 대구고법원장 등 사시 8회 고법원장급 3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고현철(高鉉哲·사시 10회) 서울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면서 법원장급 이상 4자리가 공석이 됐다.또 서울고법의 채영수(蔡永洙·사시 14회), 서희석(徐希錫·사시 18회) 부장판사가 최근 퇴임하고 서울고법 특별부와 형사부 등 2개 재판부가 증설돼 모두 8자리의 인사요인이 생겼다.이에 따라 올해 승진 대상기수인 사시 21회 출신 지법 부장판사 33명 중 최소 8명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중에는 사법개혁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