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8월 23일자 A1·3면

본보 8월 23일자 A1·3면에서 정부의 중장기 전략과제인 각종 ‘로드맵’ 추진비용이 국가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중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의 사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정확한 사업비는 유동적이며 사업비의 일정부분이 중복 계상되어 있어 로드맵 추진비용이 300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로드맵 추진사업의 추진비용은 전체 재정규모의 10% 수준으로 국가재정운용에 과중한 부담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